⚈ 출 연: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 연 출: 김종광 기자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3년 10월 25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이병철] 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 4곳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처음 입주한 국제학교이죠. NCLS 제주가 매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매각에 들어가면 민간에게 팔려 넘어가는 건데 관련해서 한동수 의원님 모시고 이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한동수] 예, 안녕하세요. 한동수 의원입니다.
[이병철]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동수] 지난주에 나오고 또 불러주셔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병철] 행정감사에서 워낙 큰 이슈를 좀 이렇게 만들어 내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좀 모시게 됐는데 우선 좀 알아볼까요? 일단 이 국제학교를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이유, 또 충원율이 가장 높은 이제 NLCS를 이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데. 왜 JDC가 이렇게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이유, 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수] 일단은 JDC에서 내세우는 명목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가지고 공기업이 맡고 있는 민간 영역 가운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전하겠다는 건데요. 이 국제학교의 JDC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NLCS랑 BHA, 그리고SJA, 이렇게 있는데 NLCS가 된 이유가 그중에서 그나마 재정 여건이 제일 좋고, 충원율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NLCS 제주의 매각 가치는 한 2천억 정도쯤으로 추정이 예상됩니다. 아마도 NLCS가 성공적으로 민간에 매각이 되면 앞으로 다른 2개 학교도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NLCS를 우선적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공공기관 합리화 추진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동수] 일단은 이 방침이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 이전에 대해서 크게 좀 반대하는.
[이병철] 그랬었죠. 공공성을 좀 중요시했기 때문에.
[한동수]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영역에서 민간 수익이 발생할 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거죠. 매각을 조금 장려하고 이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공공기관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라든지, 동남아도 물론 국제학교가 다 있어가지고 그게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좀 놀랍다, 민간에 매각이 되게 되면 지금도 사실 귀족 학교라고 할까요. 제주도민들이 체감하기는 떨어진 느낌.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돼요.
[한동수]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사실 시중에 많이 돌고 있고요. 일단은 민간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교육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건데 최초에 사실 관련 법이 제주특별법에 생길 때도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교육의 차별, 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교육을 민간에 매각을 하면서 도민들이 좀 상실감을 갖지 않을까.
[이병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어교육도시가 귀족학교라고 해서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고 공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민들과 함께 가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위한 인재 등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동수] 지금 사실 JDC가 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제주도민의 일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병철] 일부 학생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수] 근데 이게 민간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보장이 되냐, 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협상 과정에서 민간의 매각과 JDC랑 민간회사의 협상 과정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은 계속 보장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제주도가 어떠한 협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병철] 이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JDC의 소유 땅이 지금 매각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원래는 도유지였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자산인데 JDC가 팔고 ‘땅 장사한다’ 이런 얘기를 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수] 지금 이 NLCS 제주가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 면적이 3만 1천 평 정도쯤 됩니다. 그중에 제주도가 당시 2009년도에 무상 양여한 땅이 2만 3천 평으로 전체 면적의 73.5%입니다.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 사유지, 그리고 또 국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그 당시 JDC가 매입을 했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에 대한 땅을 우리가 JDC에 그냥 무상으로 양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패싱 당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각하면서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병철] 도유지라면 사실 도민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73%까지 가는데. 그렇다고 JDC에서 지역에 환원한다.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말은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NLCS가 매각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고 있고 올해 10월 말까지 제주도와 이 JDC 간의 매각 관련 협의, 지금 진행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요?
[한동수] 제주특별법 222조를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무상양여 받은 땅을 매각할 때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서도 제주도와 이렇게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NLCS 제주 매각이 공론화된 시점은 최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수많은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10월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제주도와 JDC 간 민간 매각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제주도의 이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철] 도지사와 협약사항 이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굉장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시간이 벌써 보니까 10분이 금방 훌쩍 좀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한동수]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병철]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동수 의원님 모시고요.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