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천억원 넘게 부풀려 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2015∼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천677억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천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유휴자산(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도 제외돼야 하지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과다 산정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천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