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 방송시간 : 매주 수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앵커] 수요기획 정치 토크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오늘은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최근의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송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 교수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징계 안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그 입장에 담긴 의미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송태영]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지난 단식하고 또 체포 동의안 기각으로 당내 리더십이 꽤 확고해진 가운데 지난 서울 강서구 선거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이기는 하지만 또 25개 서울시 구 선거이긴 하지만 여야 당 지도부가 총력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선거에서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원래 텃밭이기는 하지만 압승을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대표로서의 안정된 위상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속내를 살펴보면 이 대표는 현실적으로 통합 메시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비명계를 당분간은 끌어안아야지 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불구속 재판을 하고 다음 대선까지 재판을 계속 끌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이 대북 송금참석자 사건 문제하고 여기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수사 중인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 청구 문제가 아직 매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명계를 자극할 경우에 이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비회기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체포영장이 들어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쉽게 각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비명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휴전 상태에서 끌어안고 나중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는 이런 수순을 가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분간은 당 지도부는 형식적인 압박 작전을 구사하고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이렇게 강조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 비명계 또는 가결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달 안에 징계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태영] 사실 처음부터 이게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한 사안인데 이제 소위 이제 개딸들이 어거지로 이제 가결했다는 의원들을 이렇게 솎아내서 보복 내지는 이제 군기 잡기 차원으로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죠.이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정은 민주당의 이재용 대표의 입장을 벗어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를 논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징계는 없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가결파 의원들로 이렇게 분류된 분들은 공천을 받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오만하지 않겠다면서 한껏 몸을 낮추는 상황인데요.이 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태영]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되면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 에너지를 통합에 쓰면 득이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나 친명 체제 강화로 비명계 척결 에너지를 쓴다면 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국민의힘은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직을 개편하면서 쇄신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새롭게 구성된 지도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송태영] 국민의힘이 지난번이죠 일요일날 오후에 긴급 의총을 열어가지고 한 4시간 반 정도이제 저녁도 김밥을 때우면서 난상 토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자성과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체로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 지도부의 공백 없이 당정의 안정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혁신 작업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런 것들은 아마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대처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강서구 보궐선거 후에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민심 회복 조치차원에서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하고 긴급 의총 결과를 반영해서 수도권 중심의 당직개편을 단행했다는 점은 선거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다만 당 내에서 인선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현역 의원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당 혁신기구를 출범하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또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인적 쇄신 작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정 관계가 당용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수직적이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향후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태영] 네 대체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실이 당의 우월적인 우위의 입장에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서 명시적으로 당정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이끌었다 하는 주장은 근거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당정이 상호 간의 입장을 존중하는 형태의 당정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당이 정부를 이끄는 현상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말했듯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당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기자 리포트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당 쇄신과 내년 총 총선 승리를 위한 차원이라는데 혁신위를 꾸리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태영]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은 여야가 이제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현재 극심한 여소야대 국회로 이제 정국을 제대로 이제 수행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쪽짜리 소수 정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선승리를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위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혁신적인 비전과 어젠다를 발굴하고 제시해서 총선의 승리의 디딤돌로 만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시간을 잘못 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