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남성은 4천617명으로 전체(4천716명)의 97.9%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수급자는 99명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30개월, 넷째 4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줍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수급액이 월 3만390원에서 12만6천660원까지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1천명에서 2022년 4천2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금 지급액 역시 4억814만원에서 16억5천629만원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매년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급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려는 차원인 만큼, 출산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전환해 더 많은 여성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