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합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에도 나섭니다.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도 올립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합니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