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9년 강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상실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전.현직 직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속초지사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산불로 899억 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하자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