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슈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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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 대담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교육부가 수능 선택 과목 폐지와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 임성호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이번에 교육부 발표가 시행이 되면 수능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 임성호 : 일단 가장 큰 게 문과·이과 학생들의 구분이 없어지고 문과든 이과 학생이든 모든 과목에 대해서 똑같은 시험지로 풀어보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이제는 의대라든지 이공계 대학에 진학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문과 학생들은 사회 과목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과학 과목에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문과 학생들도 과학 시험을 봐야 되고 이과 학생들도 사회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변화고. 또 내신은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크게 완화가 된 거죠. 예전에는 4% 들어와야 1등급이 이제는 10% 들어오면 1등급이 되고 예전에는 11% 들어오면 2등급이었는데 지금은 34%까지 확대가 됐으니까 내신의 부담은 대단히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수능을 문과·이과 구분 없이 공통 과목으로 치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고교학점제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 임성호 : 아무래도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었지만 내신의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주로 고교학점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는데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는 10% 안에 들어와야 1등급이고 34% 안에 들어와야 2등급이니까 아무래도 그 다양한 과목들에 있어서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과목에서 등급 확보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특정 과목에 쏠림 현상이 있을 거고 또 그 과목들이 수능은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 변별력이 대단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 그 다양한 고교학점제 과목 중에서 수능이라든지 수능에 직접적 또 간접적 연계된 과목에 몰리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희망,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려고 했고 절대평가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고교학점제였는데 이런 취지는 사실 굉장히 조금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죠. 

▷ 전영신 : 그리고 심화수학 신설 이 부분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화수학이라는 게 결국은 상위권 대학 진학 여부를 가르는 과목으로 이게 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 임성호 : 수학이 문과·이과 같이 보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이제 중2부터는 문과 수학으로 시험을 보는 형태로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면 대학들에서 이공계 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과들에서는 심화수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학 입장에서는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일 테고. 지금 이번에 학점 발표는 안 했죠.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현재 옵션으로 던져놓은 사항이고. 상대평가, 내신 절대평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 시험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대학들에서 또 특정을 해서 아예 요구 필수조건으로 된다고 하면 또 문과 학생들이 이과 넘어가는 이런 데에서 새로운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전영신 :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호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데 사교육도 더 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임성호 : 큰 틀에 있어서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과 학생들도 이과에 물꼬가 트였으니까 초·중 단계에서는 이과 쪽 성향, 요즘 취업도 괜찮고 또 의대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과 쪽으로 조금 더 선호가 높아지고 준비가 좀 높아질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도 이제 과학 과목을 수능 시험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 과목이고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도 이제는 이공계 대학에 물꼬가 트여 있다. 그러면 과학 과목을 빨리 해보자. 수학, 과학 과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고등학교 이후에서 보면 일단 수학의 변별력은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주요 과목에서 국어 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전영신 :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신이 5등급으로 줄어들게 되면 1, 2등급 비율 구간이 넓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 임성호 : 일단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한 학교이다 보니까 내신 1, 2등급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신 부담 때문에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를 가려고 하더라도 그런 부담 때문에 못 갔던 학생들이 이제는 거기 학교 가서도 2등급까지가 34%까지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4%, 11% 들어와야 1등급, 2등급이 지금 현재는 4등급 받는 학생들도 변화된 시스템에서는 2등급까지 올라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부담 완화로 선호도가 증가될 것 같고 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된 반면에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능이 그동안 잘 나왔던 학교가 어디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학교들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거고. 또 고교학점제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학교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경쟁력이 있었고 주요 대학에 진학자 수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질적인 차별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됐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리고 고교에서 논술·서술형 문제 출제 비율은 지금은 20~30% 정도인데 최대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임성호 : 사실은 수능에서도 논술·서술형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수능에서도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번 제도 개편안에는 빠진 거죠. 불발된 거죠. 그러면 고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 

▷ 전영신 : 공정성에 대한 부담. 

▶ 임성호 : 그렇죠. 학교 내신이 이게 절대평가제로 바뀐다고 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9등급이 5등급으로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학교 내신에서는. 그러면 논술·서술형에 대한 평가를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확보죠. 그래서 이런 공정성 확보가 국가가 시행하려고 하는 수능에서도 도입이 여의치 않았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이 부분들을 증가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학교 현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들도 대단히 많고 또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답이 있는 주관식 형태,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안이잖아요. 앞으로 과정들을 거쳐서 확정이 될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대평가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수능과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하고 난도를 낮추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교육 부담이나 학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 임성호 : 사실은 수능과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제로 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현재의 수시전형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사실상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오히려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양한 서류 심사들이 사실상 금년도 입시부터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교사 추천서, 학교에서 수상 기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현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데 미래의 제도 개혁상에서는 이런 현재도 되지 않는 부분들을 무조건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무리수가 따르고 또 공정성 시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떤 입시의 안정성적인 측면을 조금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 전영신 : 끝으로 교육부의 이번 시안대로 이렇게 확정이 돼도 좋은 건지. 추가로 개선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임성호 : 앞으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미적분Ⅱ, 기하 과목 심화수학에 대한 수능 도입 여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학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 가고 대학에서도 무학과 선발을 전체 정원의 30%까지 시행을 하려고 하는 하고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문과, 이과 구분을 해서 이과 학생들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선발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건 대학교 1학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되는데 어쨌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시대적 변화에 어떤 융합 학문이라든지 융합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게끔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 내신보다 수능의 변별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80%가 수시고 지방권 소재 대학교는 거의 90% 가까이가 수시로 선발을 하고 있고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한 40% 정도를 정시로, 수시에서 60% 뽑는데 지역 대학마다 수시, 정시의 선발 비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수능은 중요해졌는데 그렇다면 대학별로 수시, 정시의 비율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수험생 입장에서 또 학교 내신 성적 관리가 여의치 않았던 학생들에게도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어떤 공론화 과정,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성호 : 고맙습니다. 

▷ 전영신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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