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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석준 :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철민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두 분께서는 결과를 예상을 하셨어요? 

▶ 홍석준 : 강서구가 원래 저희 쪽에 쉬운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두 자릿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조금 좁혀진다고는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강서구청장이 16년 동안 민주당에서 계속 했었고 지금도 국회의원이 선거구가 3개라서 세 분이 다 민주당이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전 청장이 된 게 상당히 오랜만이고 이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김태우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 당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는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역시 예측치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어떻게 보셨어요? 장 의원님. 

▶ 장철민 : 승패는 당연히 확신을 했죠. 승리할 거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결과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분석이 될 수 있잖아요. 17%라는 격차는 사실은 저는 두 자릿수, 한 10%, 11% 이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격차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예상하지는 못했고. 또 그냥 격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전투표율, 또 재보궐이라고 보통은 저희가 40% 투표율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제가 놀라웠던 것은 사전투표율의 결과가 거의 7:3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강서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구나. 일종의 분노 투표 형태가 나타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정도 수준의 분노가 들끓을 거라고는 저희야 야당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도 국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분노를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 전영신 : 홍 의원님은 국민의힘의 패인, 어떻게 진단을 하셨어요? 

▶ 홍석준 :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역 기반이 저희 당에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역이라는 것,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 김태우 후보의 출마 명분이 없었다. 아무리 김태우 후보자가 공익신고자고 김태우 후보로부터 해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라든지, 이런 어떤 무마라든지, 또 부산 보궐선거 이런 개입이라든지, 감찰반 활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어떤 공익신고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단은 당선 무효가 된 김태우 후보 본인이 나오는 게 일단 명분이 굉장히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방금 장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번에 이튿날이 다 공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투표 시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이게 지금 장철민 의원도 얘기했듯이 정권심판론 이런 성격도 있었고. 단순히 여야 어떤 구청장 후보들만의 경쟁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졌다는 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번 결과가 갖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 장철민 :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 간의 선거는 아니었죠. 기초단체장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양당이 총력을 다해서 치렀던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인물론에서는 저희 진교훈 후보야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물론 굉장히 전국구로 지명도가 많이 올라가시기는 했지만 그런 선거여서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큰 분노가 표출된 그 의미가 사실은 가장 크죠. 저희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저희 당에서 뭔가 엄청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이뤘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냥 선거를 거의 헌납하다시피 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홍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태우 후보를 낸 것 자체도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한 일이잖아요. 사면도 사실 굉장히 사면권의 남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면이었는데 그렇게 사면한 김태우 후보를 몇 달 만에 다시 후보를 내고 이게 굉장히 몰염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굉장히 뭔가 오만하고 굉장히 몰염치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유권자들께서 주신 그런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전영신 : 어떻게 보십니까? 대리전 양상에서 보면. 

▶ 홍석준 : 일단 저는 우리 강서구청장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으로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엄중 경고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단,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강서구청장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 계양 보궐선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슈가 재개발·재건축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그동안 강서구의 가장 해묵은 과제였는데 그런 과제가 지금 진교훈 후보는 결국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전히 상충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표명을 공약 철회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어떤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코너에 몰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저는 구도가 전혀 아닌 게 강서구청장의 어떤 청장으로서 보궐선거로 주민들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패배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이런 부분도 그냥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홍석준 :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 없죠.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선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격차가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 대변인들도 성명서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으로서 더 잘하라는 분명히 엄중 경고를 보내신 것인데. 근데 저희가 지금 당대표 체제를 비대위 체제라든지 이렇게 할 명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참 잘 맞지 않는 게 대안이 사실은 마땅한 카드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당이 안정된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를 집권여당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로부터도 나름대로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를 봤을 때 집권여당을 비대위로 바뀌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밖에 사실 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흔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전영신 :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총선 체제로 본격 돌입을 해서 혁신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요.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장철민 :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거의 정반대로 하면 되죠. 그냥 독주하지 않고 국회하고도 야당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도 제발 좀 들으시고. 정말로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좀 쓰시고. 정말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고민 좀 하시고.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하시면 사실 굉장히 강력한 혁신이 되고 저희가 총선까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대로 정말로 그냥 독주하고 뭔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하고 국민 삶에 대해서는 아예 등한시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로 국민들은 더 큰 심판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책임 이야기도 하셨지만 책임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지도 체제가 인적인 책임을 지는 게 있을 수 있고 방금 얘기하신 혁신을 통해서 어떤 내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두 가지 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 지도 체제 자체야 말 안 들었던 분들은 다 내쫓았고 말 잘 듣는 지도부를 지금 해놓은 건데. 사실 대통령실에 지금 말을 너무 잘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책임집니까? 김태우 구청장 사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바로 공천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지도 체제에 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고. 내용적인 건 어차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하는 건데 저는 그러한 종류의 혁신과 변화가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많습니다. 

▶ 홍석준 : 혁신이라는 게 크게 보면 당, 어떤 당의 혁신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혁신이 있겠죠. 당의 혁신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희생,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미 우리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이라는 이런 걸 다 포기를 했고. 최근에 또 하태경 의원도 해운대에서 수도권 출마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포기의 신호탄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당내 혁신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싶고. 윤석열 정부의 혁신은 저는 지금 현재 방금 장 의원이 말씀했던 민주당, 야당하고의 그런 소통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지금 소통이 부족할 뿐이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민주당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가로막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장단하고는 벌써 몇 차례 식사 간담회를 했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든지 상임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간담회 내지는 식사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의 당내 역학관계가 이재명 대표하고 먼저 안 하면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지금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워낙 사법적으로 재판받고 있고 기소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상당수가 대통령이 그런 범죄 혐의자하고 하면 되느냐 이런 사실은 거부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일 고민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는 어쨌든 어떤 소통한다, 노력한다. 그런 이미지는 계속 보이는. 그리고 그런 거는 저희 당에서도 가교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철민 : 이게 정말로 협치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하시면 돼요. 입법으로 한 얘기를 입법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왜곡시키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게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면 당연히 소통이 되고요. 당연히 협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방송법 처리 같은 경우에 본회의 직부의된 지도 한참 됐는데 김진표 의장님도 이거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텐데 안건으로 올려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만 꽉 막힌 태도를 벗어나면 저희도 아마 이재명 대표님도 안 만나도 좋아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만 풀린다면. 그런데 지금 국회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종류의 존중도 사실상 하고 있지 않고. 사실 지금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훌륭하신 분이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님이 어떤 권한과 어떠한 협상의 옵션들을 가지고 계신가 정말 의문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니까.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권한과 공간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재명 대표 탓하는 건 국민의힘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건데 사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정말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략이 완전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 홍석준 :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여야 합의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든지 내용상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가장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일명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거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사항인데 방송법만 하더라도 방송법 제가 과방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사실은 일단 내용은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그전에 이런 법들이 필요했으면 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안 시키고 막상 정권을 뺏기게 되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꺼냈던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도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고 그리고 안조위를 하루 만에 지금 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우주항공청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안조위에서 세 달째 있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지금 안건조정위 가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하루 만에 해치우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대통령 거부권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거부권 하기 전에 국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그런 협의 부분, 합의 부분, 법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풀리지 않으면 대표들끼리 만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또 거기에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 장철민 :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희가 원내 협상을 해보든 여당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든 권한이 없으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윤재옥 대표님이나 김기현 대표님이 방송법 그냥 이 정도 조율안 만들어서 타협안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 주십니까? 

▷ 전영신 : 아직 해본 적이 없잖아요. 

▶ 장철민 : 저는 완전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그런 종류의 권한과 공간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가지셔야 돼요. 지금처럼 여당이 대통령실의 하달만 받는 그런 특히나 내년에 총선 앞두고 공천권 문제 때문에 그 어떠한. 예를 들면 지금 김태우 후보 공천했었던 것도 홍 의원님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제대로 하거나 했었던 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되든, 당이 어떻게 되든 사실 지금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의 아예 못하시고 계시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 홍석준 : 그런데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왜곡되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김기현 대표라든지 윤재옥 대표가 특히 이제 국회에 돌아가는 이런 법안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는 윤재옥 대표가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방송법은 저희들 과방위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시시콜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여러 가지 대표성이라든지 그 구성원 자체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여당 되자마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입법적으로 폭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중에서도 저희 과방위에서부터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지. 이게 뭐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수의 어떤 의석수를 가지고 폭주하는 모습이 결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좋지 않다.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대법원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부결시키는 게 과연 민주당의 그런 단순한 논리 때문에 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부결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위한 방탄이다 이런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회를 운영하면 저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집권 여당 심판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다수 야당 심판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어느덧 화쟁토론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3부에서 조금 더 화쟁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