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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화쟁토론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두 분께서도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방송에 직접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마음 들고 있습니다. 혹시 국정감사 중에서 주목했던 장면이 있으실까요? 

▶ 장철민 : 제 국정감사 하느라고 바빠가지고요. 

▷ 전영신 : 국토위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 장철민 : 저희야 뭐 워낙 상임위도 크고요. 밤 12시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는 저희 국정감사 예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저희 국토위에서는 가장 큰 현안인데 그 국정조사를 저희 민주당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그런데 국정조사가 안 됐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용역사라든지 관련된 증인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위에서는 그런 용역사나 여러 양평군 국장이라든지 여러 증인들을 대상으로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게 저희 국토위에서는 현안이었죠. 

▷ 전영신 : 그렇죠. 과방위는 어땠습니까? 

▶ 홍석준 : 저희들도 어제는 세종시에 가서 과기부, 그저께는 방통위 감사를 했는데 방통위 감사에서는 아무래도 가짜뉴스 관련해서 가짜뉴스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심하고 지난 대선 때는 또 김만배 그런 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다른 건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중전에 있어서 중국 응원 다음·카카오·컬리 건에서 93%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과기부에서는 아무래도 R&D 관련된 이슈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과방위에 많은데 특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잘 예방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리고 어제는 또 법사위 국감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 간에 질의 답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 전영신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보직에 있을 때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있다.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발언. 이런 인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철민 :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가 봅니다. 특히나 증여세 문제나 공직 재산 신고 누락은 그냥 위법이잖아요. 불법 행위인데, 이해 충돌 이슈나 이런 거는 건건이 다를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과 가까우신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모든 분들이 이렇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기득권층에서 정말로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원칙적이고 이래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는 오히려 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인식은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구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 완전하게 우리나라의 성공한 분들 모두를 정말로 폄하하는 일이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네요. 

▷ 전영신 : 홍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석준 : 문재인 정부 때 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참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5대 기준, 7대 기준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기준에 어긋나면 장관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초기에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장관 중에 그 기준을 충족된 사람이 거의 없죠. 그 기준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 다운계약이라든지, 부동산 주소든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기본인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나왔다는 그런 의미를 일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그랬고.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에서 나왔던 사항들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 훨씬 더 심각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장관들의 어떤 태도 논란 이런 게 있었고. 또 정부와 국회의 대치가 점차 더 심화되는 모습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이걸 정권의 국회 무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국회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봐야 될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석준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장관들이 국회 와서 태도가 조금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측에서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정도밖에 없다. 오히려. 

▷ 전영신 : 그 두 분이 워낙 포커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 

▶ 홍석준 : 그렇죠. 다른 어떤 장관들은 어제 과기부 국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장관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질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제대로 된 답변도 사실은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언론에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보다는 한동훈 장관이나 한두 사람이 포커스를 맞춰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만 하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왔을 때 답변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인신모독성 내지는 공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했을 때부터도 이모라든지 등등에서는 강하게 받아치는. 보통의 장관들이라면 그게 사실 아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강하게 받아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장관들 국회 태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것도 정치적인 공세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어떻게 느끼셨어요? 

▶ 장철민 :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장관하고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저는 안에 존재하는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 그래도 의원하기 전에도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국정감사만 해도 정부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 안 주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주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절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런 거는 왜 못 받아? 라고 하는 것조차 완전히 차단하는. 그래서 정말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시와 견제의 권한들. 그리고 그게 의무죠. 삼권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근데 행정부가 사실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국회로 주기를 꺼린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입법 같은 것도 사실 아주 명확하게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그 입법권에서 사실 파생된 게 행정입법, 시행령 이런 건데 지금은 사실은 시행령 통치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닌 게 그냥 입법이 아니면 시행령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정부가 사실은 완전히 국회에 대한 것을 차단하면서 회피하려고 애쓰고. 또 입법권도 사실 국회의 입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이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냥 저희 이재명 대표랑 만나네 안 만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 시스템, 완전히 독주하고 폭주하고 있다고 저희가 계속 비판을 하는 거죠. 

▶ 홍석준 :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자료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요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행정부의 자료가 그런 문제에서 과거보다 제한도 많고. 자꾸 시행령, 시행령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행령이 문제가 되면 법원이라든지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해서 법 판단만 받으면 그게 진짜 법률 초과하는 그런 시행령인지는. 민주당에서 또 그런 건 하지를 않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화쟁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철민 : 감사합니다. 

▶ 홍석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