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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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담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정부 인사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안 재가했는데 류 의원님이 유인촌 장관 인사청문위원으로 직접 청문회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류호정 : 제가 51년생 유인촌 장관의 무엇이 걱정이었냐면 예술관이 걱정이었어요. 사실 야당에서 많이 지적한 게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그 브리핑룸에서 하신 말씀이 걸렸거든요. 청년 예술가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짧은 말이지만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꼭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지 않고 예술은 당연한 거고요. BTS나 싸이가 국위선양을 결과적으로 하긴 했지만 국위선양을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자유, 예술 그 자체를 멋짐, 신남 이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이룬 거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삶이란 건 멋있는 일이긴 하지만 모든 시민이 그렇게 해야 하지도 않고 구성원 전체가 그렇게 집단에 복무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공산 전체주의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문체부 장관이 된다? 저는 이런 키워드가 문체부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위 예술가들에게 소위 얘기하는 국뽕을 요구하게 될까 그런 걱정이었고. 또 김행 후보자 때문에 많이 묻히긴 했는데요. 야당에서 계속 이런 비판을 하게 되니까 ‘나를 지지하는 예술인들은 진짜 현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예술인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예술인이라고 불러주기 싫다. 뭔가 문화행동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 굉장히 문화예술인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어떻게 전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 전영신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논란 속에서 ‘김행랑’, ‘김행’하고 ‘줄행랑’을 합쳐서 ‘김행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일방 퇴장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 이동학 : 저는 김행 장관은 인사청문을 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단독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질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았는데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 태도를 보니까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전혀 의식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대단히 잘못된 인사다. 어떻게 인사검증단의 검증을 거쳐서 이 청문회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인사검증단이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기준은 뭔지. 이게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국민 앞에 내놓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선물 포장지를 잘해가지고 지금 상품성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전혀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가동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잘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야당과 잘 싸우는 사람. 근데 이번에 행방불명되면서 야당과도 잘 못 싸우네? 그럼 이게 대통령적 관점에서도 약간 미달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유인촌 장관 임명, 당연히 임명할 거라고 봤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임명할 거라고 봤지만 김행 장관의 경우, 김행 후보자의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야당과 잘 싸우기를 바라는데 도망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전영신 : 근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나가자고 부추긴 거 아닌가요? 

▶ 이동학 :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와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나갑시다! 나갑시다! 막 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도적인 어떤 제스처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앞에 다 보였을 텐데. 자기 줏대가 없는, 자기 판단을 못하는 장관 후보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추겼어도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났으면 안 됐던 거예요. 

▷ 전영신 : 어떻게 보셨어요, 류 의원님은? 

▶ 류호정 : 사실 같은 여당도 방어가 안 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이 제대로 된 진행을 안 했다는데. 본인 후보자가 가진 리스크나 태도가 잘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마 최대한 저는 위원장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논란만 더 커졌고 보통 지금 장관 바꾸는 게 힘이 되려고 바꾸시는 걸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더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을 더 깎아 먹으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할 인사도 아닌 것 같고요. 네 편 내 편 싸움도 아니고 국정 운영을 잘하는지 지켜보는 중립적 태도의 국민들도 많은데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더 큰 리스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희화화시켰다라고 생각해서 좀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돼요.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이 과정이 헌법적으로, 민주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김행 후보자가 정말 상식 밖의 퇴장을 하면서 정말 저는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줬고 대통령 인사권을 형해화시킨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부 여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되고. 김행 후보자께서 판단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좀 시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끝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전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예상대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류 의원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 류호정 : 아주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극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뉴라이트 같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그런 역사관이 도저히 납득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분야라든지 이런 사회 의제 면에서는 세계 추세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답변을 하신 편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대통령도 무슨 극우 유튜브 본다고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까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 류호정 : 정의당도 부결 당론이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화쟁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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