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기획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무특보를 지냈고 현재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부원장님 나와 계시죠?

[송태영] 네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저희가 리포트를 했는데 과연 교수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송태영] 우선 단식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단식에 대해서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 그리고 집권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나 협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입법부를 장악한 제1당의 대표이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국민 깡패나 협박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국민적 공감이나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세 가지 정도 조건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목적과 또 공천권을 무기로 민주당 내 군기 잡기를 통해서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런 처음부터의 어떤 예측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과정들이나 목적들이 선명해졌다.그리고 그것은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따라서 내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100% 확실시된다 이렇게 평가하고요.만약에 가결시킬 거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뜬금없는 대의 명분이 없는 단식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대체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마 부결을 하기 위해서 한 2트랙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체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사자가 단상에 나가서 신상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단식 중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인 체포 동의안 포기 관련된 발언 다시 말하면 가결해달라고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체포 동의안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번 체포 동의안은 부당한 정치 탄압의 결과이고 정치 탄압을 위한 체포 동의안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각론으로 부결을 시키겠다는 이런 두 가지 트랙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내 사정을 감안할 때 비명계는 이게 정치 생명이 갈린 공천권 때문에 아마도 투표장에도 못 가는 사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몇 주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위로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했기 때문에 소위 친문계가 체포 동의안을 부결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데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거의 100% 부결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송태영]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의 명분을 찾고 또 출구 전략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대의명분이 없는 개인적 실리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단식이기 때문에 왜 총리 해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어떤 사유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리 당략에 의한 거대 야당의 행보 수준이다 국정 발목잡기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지 않겠나 싶고요. 이러한 민주당 나름의 어떤 큰 정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의 이렇게 국회에서의 어떤 일방적이고 횡포적인 이런 행태가 내년도 총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이나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감사원이 22명의 고위급 인사들을 수사 의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현재 야당에서 통계 조작, 국기 문란 또 여당에서는 감사 조작 이렇게 서로 맞대응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감사원 발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중에 4, 5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된 통계를 조작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사실 국민적 충격이 보통이 아니죠. 통계 조작이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관련 정황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이 넘치기 때문에 소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정책실장 4명 그리고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 통계청장 이런 권력 실세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기 문란이고 그리고 국정 농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계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통계는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초 자료를 쓰기 때문에 신뢰와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통계는 정책 집행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기업으로 하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국가 신인도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사법 처리가 따라야 되고 또 수사 과정에서는 폭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수요기획 정치 유심조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