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9월 14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 시간에 뵙는 분이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 노동부가 현지시간으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건데요. 전달의 3.2%보다 상승폭이 커졌고요. 그동안의 시장 전망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요인과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이번에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면서 원유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오펙 감산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 에너지 가격을 올려서 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동절기로 가면서 더 심해질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절이 겨울로 갈수록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군요. 미국 정부 발표를 보면요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올라서 둔화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시장의 전망인 0.2%를 약간 웃돌았는데요. 이런 근원 CPI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즉 계절성 그런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4%대에서 아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이제 그 건은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는 방향에서 통화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경기 침체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미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좀 눈여겨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가 다음 주 오는 19일과 20일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기준금리가 연 5.25 내지 5.5% 범위로 돼 있는데 미 연준의 금리 조정 가능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로 높기 때문에 9월에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국 부동산 위기 문제하고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월달에는 금리를 높이지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11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면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내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한 달 전보다 늘어나면서 1100조 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재정동향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천억 원 늘어서 109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지수는 7월 말 기준 3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 9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재정동향에 나타난 국가 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경기 침체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원인이 있고요. 또 그동안의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지출을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재정수지가 대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보다 낮으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것이 5.4% 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크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올해부터 이제 재정지출을 좀 줄여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운용해가지고 이것을 2.6%로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또 너무 급격히 줄이면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너무 침체될 때는 조금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앞서 이제 기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일부 감축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노조 측은 수서행 고속철도의 KTX 투입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측인 코레일 측은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파업이라든지 또 적자가 누적돼서 정부에서는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철도 회사 하나를 더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수수 고속철도인 SRT입니다. 그래서 독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 철도노조하고 철도공사 간에 노사 간의 합의를 빨리 이루어 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일부 업체가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줄여서 국내 요소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관련 업계에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정부가 오늘 차량용 요소 공급망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4~5개월 분의 재고가 있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요소수 대란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업계가 어떤 점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우리 제품을 수입하고 부품을 수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와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그런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 기술을 거의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는 우리 한국과의 문제가 생기면 수출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소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