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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화쟁토론 오늘도 멋진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먼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관용 : 반갑습니다. 남양주의 곽관용입니다. 

▷ 전영신 :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승현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두 분도 지난 2주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한 번씩 뵈니까.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별법과 함께 이종섭 장관을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곽관용 : 저는 이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여러 번 밝혔듯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논쟁으로 자꾸만 정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인명을 위해서 군이 투입이 됐고 아까운 우리 장병의 목숨이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혹은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다 책임을 지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안타깝다는 마음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비판할 지점도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개각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 여러 가지로 국방부장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소추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정치 공세 내지는 정부에 대한 망신주기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입법, 행정, 사법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닌가, 남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상민 행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나면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을 낳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비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채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또다시 지금 민주당에서 국방부장관을 위시해서 외교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거는 좀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거든요.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출구전략의 하나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조승현 부위원장님. 

▶ 조승현 : 지금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를 보였잖아요. 지금 군 장병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반성하고 시정을 할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무능력에 이어서 무책임한 자세까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를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후 수단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 망신주기 아닌가. 또 이재명 대표 출구전략인가 이런 식의 의혹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중대장 시절일 때요. 포탄 폭발 사고가 그 부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부대에서 포탄이, 박격포 포탄이 날아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기된 불발탄을 밟아가지고 실수로 밟아서 죽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목격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해 달라 요구해서 조사 해봤더니 정확한 사거리를 측정하지 않고 박격포를 쏴서 그 박격포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관과 간부들이 사인을 왜곡하고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과 간부 중에 한 명이 신원식 의원이었죠. 당시 중대장이었던, 대위 시절에. 이분은 이미 이런 걸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장관이 됐을 때는 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은폐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촌 장관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탄압했다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분은 언론 탄압했던 전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 한 거하고 같은 취지에서. 지금 이거를 은폐하고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서 신원식 의원을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하셨는데 법원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권 이사장은 바로 이사장 자리에 복귀를 했는데 같은 날 KBS에 대해서는 또 기각을 했어요. 이런 법원의 결정,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 조승현 :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임명된 시점이랑 이걸 봐서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판결문을 저도 봤습니다. 이 방문진이란 곳이 중요 사항을 합의체인 이사회에서 이걸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정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그 이사회란 것은 결국에는 전문성,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야라든지 각 사회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분들 9명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회의를 통해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회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과연 맞냐. 그래서 이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보장하는 그 공익에 더 부합하다. 이게 이번에 기각한 판결의 요지거든요.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물론 무시할 거라고 봐요. 김태우를 갖다가 사면한 거 보니까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거에 따라야지. 무리하게 방송을 장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다 내몬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방통위에 임명하려는 이유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독재 정권에서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곽 위원장님. 

▶ 곽관용 :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 이번에 판결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도 지금 이동관 수석, 이동관 수석이 지금 다시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사장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걸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언론 장악이다, 방송 장악이다,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정부든 간에 들어왔을 때 이 언론에 대한 친화적인 언론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은근하게 추진했느냐 아니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조금 더 어떤 인사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걸 드러내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동안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방송 환경의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적을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화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에 있어서 초반에 비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지나친 것으로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시정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은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 그렇죠. 그게 선이 임기를 지켜주고 어쨌든 방송은 우리한테 유리한 의도로 그런 갖는 거는 어떤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임기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법인카드 조금 잘못 쓴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그게 다 오해로 밝혀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내는 식으로 하는 것, 이거는 정말 과유불급이고 반드시 역풍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게 첫 번째 역풍이 이번 법원 판결인 거죠. 

▶ 곽관용 : 짧게만 반론 드리면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아직은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단해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사실 이제 MBC 가처분은 인용이 되고 KBS는 기각이 돼서 같은 날 법원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나와서 법원에 따라서, 법원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방통위원회 측에서도 항고를 하고 또 KBS 전 이사장 측에서도 항고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정리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