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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서 곧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제사회가 위험한 만남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월간 여의도 초대석에서는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수일 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수일 내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러시아에 도착을 한 걸로 보이고요.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오늘이나 내일쯤 회담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번 북러 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 하태경 : 러시아 입장과 북한 입장이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막장 외교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UN 안보리에서 정한 룰을 대북 제재 룰을 스스로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랑 서로 무기 맞교환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탄약 같은 재래식 전력을 북한에게 받고, 북한은 핵 잠수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 미사일 기술 같은 것 받고. 이거 둘 다 UN 제재 위반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합리적인 국가였고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동참했었고. 근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하고 이렇게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는 갈 데까지 갔다. 이런 러시아의 세계 질서 속에서의 어떤 존재 의미 이런 게 온통 부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실제로 무기 거래와 기술 거래, 김정은 위원장이 20시간 열차를 타고 간 걸 보면 과거에 하노이 노딜 같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 하태경 : 러시아는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기한테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되는 국가가 북한밖에 없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한테서 어떻게든 주로 탄약이나 포탄 같은 거라고 하던데 받으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겠죠. 

▷ 전영신 : 기술 이전 해줄 것이다. 중국이, 북중러도 우호 관계가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견제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걸로 보세요? 

▶ 하태경 : 중국 때문에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부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의지할 데가 북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랑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러시아 편을 전적으로 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사 지원을 거부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만 남게 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소할 데가. 

▷ 전영신 :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게 3조 원을 지원하겠다 통 크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스탠스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을 가속화하는 부분이 아니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신냉전 구도가 지금 심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러시아 군사 지원을 거부했고. 그래서 지금 한미일 군사 연대가 협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중국 타깃은 아니거든요. 북한 타깃인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어떤 휴전 협정 같은 걸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면 헤게모니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랑. 지금은 일면 협력하고 일면 경쟁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국하고는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북한하고 관계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9.9절 중국 대표단이 그전에 비해서 급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보고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미국하고 대화해라. 이런 방향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그래서 북중러의 전면 협력으로 가지는 않고 있고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호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 하태경 : 당연히 해야죠.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지금 한국이 거의 G7 국가 반열에 올라갔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리더십을 정치 협력에서 발휘를 해야 사실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책사업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3조 이거는 앞으로 10년, 20년 걸쳐서 하는 거고.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미 그 이상 지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지원한 것에 비하면 소액이고.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 국가가 사실상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책임은 다해야 되고. 또 그 돈이 실제로는 우리 기업 수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익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아마 관련 보도가 오늘 내일 많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내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로 단식 13일차를 맞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단식이 벌써 13일차인데 이쯤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계속 비판만 하고 있기는 좀 국민적인 동정론이 의식될 듯도 한데요. 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 단식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대내용이거든요. 

▷ 전영신 : 내부 결속용이다. 

▶ 하태경 : 특히 자기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비명계 쪽에서 찬성해서 자기가 감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 체포동의안 찬성하지 말아라 압박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본인이 사실은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그게 생각나요. 지난 대선 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을 썼다가 ‘내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아냐.’ 바로 말 바꾼 적이 있듯이 이 사람은 수시로 말 바꾸는 사람, 국민한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 지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 당론으로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주변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부결시키자, 체포동의안 이러고 있잖아요. 상당히 야누스적인 정치를 하고 있고, 두 얼굴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식 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 이런 게 지금 수사 그리고 체포동의안 진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하 의원님이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탈표 수를 거의 정확하게 맞히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도 전망을 해주신다면 이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27명이 가결표 던지면 가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하태경 :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추석 전에 올라오면 부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석 후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하태경 : 아무래도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단식이 끝나면 추석 후에 건강이 회복될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 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찬성해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동정론이 안 쏠릴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단식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감옥 보낸다 이러면 훨씬 지지자들한테 더 강하게 비난을 받고. 그래서 아마 비명계 의원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상적인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건강한 상태다 이러면 한 50~60명 정도가 체포동의안 찬성 쪽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단식이 어쨌든 그 사람들 찬성권 못 던지게. 지금 이제 투표장에 안 가는 방식을 취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누가 반란 세력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비명계 쪽에서 아마 상당히 커질 겁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지난 달 30일에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목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를 진행한 후에 이 대표가 목포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여기에서 회하고 해산물을 먹고 자필 사인까지 해줬다는 사진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유튜브하고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될 일인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바다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회에 문제가 있다, 수산물에 문제가 있을 거다, 불안할 거다 국민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직접 먹은 거는 회 안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좀 먹고 페이스북 같은 데 인증샷도 올리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회 먹고 인증샷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우리 어민들이나 수산물 업자들 우려를 덜 수 있게 민주당도 동참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회 먹는 건 잘한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하태경 :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상민 장관이 잼버리 아무런 역할을 못 했거든요. 잼버리 부실에 부분적인 원인이에요. 아주 큰 원인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게 공동조직위원장 된 직후에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북한이 무기 거래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SLBM 막 쏘려고 그러고 핵 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 국방장관을 탄핵을 해서 안보 공백이 생기면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건 잼버리 그 이상의 결과를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대한민국 안보를 흔드는 행위다, 국방장관 탄핵은. 그리고 이건 100% 헌재 가면 기각이 될 텐데 이런 안보를 흔드는 정치 공세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게는 역풍을 맞을 거다. 

▷ 전영신 : 안보 문제도 안보 문제지만 또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쯤 아마 소폭 개각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종섭 국방장관을 신원식 의원으로 교체할 거다 이런 확정적인 관측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은 빨리 교체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해서 안보 위기에 대응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만약에 탄핵안을 발의한다. 그러면 직무가 다 정지되는 상황이 되고 교체 작업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장관 없는, 국방장관 없는 국방부가 되고. 아무래도 기업 사장 없으면 기업 잘 안 돌아가듯이 장관 없으면 잘 안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안보 차질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신 : 문체부 장관 물망에는 유인촌 특보가 다시 오르는데요. MB 정부 인사 재탕이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 그렇죠. 지금 만약에 되시면 이주호 장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세 번째잖아요. 이주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주호 장관이 일을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교육부가 초반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킬러문항이었잖아요. 근데 킬러문항 없앨 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변별력이 사라진다. 사실 이번에 모의고사 나왔는데 변별력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게 그나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좀 검증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일종의 책임 내각이죠. 책임 내각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번 해본 분이 더 잘할 수 있다. 검증된 장관 이런 쪽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MB 정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했었잖아요. 검증된 분이고 그래서 MB 정부 뿐만 아니라 유능한 분이 있으면 노무현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두루두루 쓰시는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이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청문회 개최 촉구 중인데 청문회, 의원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 이건 사실 김만배 씨 같으면 이재명 대표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선거법 대법원에 갔을 때 강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대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선거법 무죄 나오게 많은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50억 클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도 보면 단순히 신학림 허위 인터뷰뿐만 아니라 남욱한테 원쿠션 먹여가지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조우형하고도 말 맞추고요. 그리고 시기도 이게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한 해 전 9월에 했는데 3월 달에 (보도) 했으니까 거의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이상 쭉 종합적인 플랜을 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플레이일 수 있냐, 팀플레이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같아요. 김만배 역할을 보면. 과거에 이해찬 쪽도 소개해줬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김만배가 대장동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정치적 역할도 굉장히 크게 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반대하겠죠. 민주당이 반대할 텐데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면 청문회 할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전영신 : 끝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선거 결과가 총선으로 그대로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하태경 : 꼭 그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조금 강서구청장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태우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많고. 

▷ 전영신 : 후보가 될 가능성. 

▶ 하태경 :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어요. 이게 어쨌든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투표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 투표하기 때문에 지역 토착 인구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 후보는 검수완박 이런 이슈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후보예요. 검경 갈등 해가지고 경찰 출신이잖아요. 이제 우리 당 후보들은 지역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민주당이 잘못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텐데 이거는 현행법이 부실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태우와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선거 같고. 근데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겨서도 반성 안 하면 총선 때는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다이내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이번 보궐선거가 총선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는 쪽은 여든 야든 지도부 책임론, 교체론이 제기될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굉장히 큰 격차로 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작은 격차, 크지 않은 격차로 지게 되면 그렇게 큰 책임론에 휩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지금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 하태경 :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항상 1심, 2심, 3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 전영신 : 항고할 것이다. 

▶ 하태경 : 각자 다 항고할 것 아닌가. KBS는 또.. 

▷ 전영신 : 기각됐죠. 

▶ 하태경 :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방송 장악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기자들이 데스크에서 뭐 한다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JTBC나 MBC는 사과했지 않습니까? 

▷ 전영신 : 10초 남았습니다. 

▶ 하태경 : 김만배 녹취록 가지고 사과를 했고. 그래서 언론도 좀 반성해야 된다. 저널리즘에 충실하고 있나. 자기들이 프로파간다식 아닌가 반성을 언론 스스로 좀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월간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