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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화쟁토론 월요일에 만나는 여야 대표 MZ 정치인이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 안녕하세요.

▶ 박성민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안녕하십니까? 지금 단식 12일째 맞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죠. 검찰에서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그제 받았는데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서 결국 8시간 동안 받은 조사는 무효가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한테 추가 소환을 통보했는데 지금 보면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의 수싸움, 기싸움이 상당히 팽팽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이재명 대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꼼수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피의자가 검찰에 피의자 심문 조서에 거부합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아마 본인의 진술 내용을 다 검찰이 받아주지 않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그럼 말씀 다 하시면 반영 다하겠다고 했고요. 또 보통 저희가 조사를 받거나 할 때도 수사기관이 다 피의자의 진술 같은 거 다 누락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다 반영되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삼아가지고 진술 조서를 거부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조사하는 사실 효력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였구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예정이 아니라 예측대로라면 21일날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25일날 통과나 부결이나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조사 자체가 지연되고 무효화가 되면서 아마 추석 이후로 이게 넘어가면요.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기가 어려워요. 통상. 그렇게 하다 보면 11월까지 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끌고 갈 텐데 이재명 대표가 11월까지 끌고 간다면 아마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수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아무래도 단식과 피의자 심문 조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아니 근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는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하는 시간 동안 왔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않고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만 밀어붙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의 제기할 만한 사항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모로 갈등이 좀 더 팽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정 이재명 기소 이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주장 그리고 이 범죄 사실과 내가 관련이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민주당 측의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다시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를 하실 텐데 아니 단식하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 조사에 임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충분한 답변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탄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두 가지 오점을 남기셨는데 앞으로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 앞두고 단식하지 않겠어요? 다른 피의자들도. 두 번째, 피의자들 앞으로 검찰 가가지고 심문 조서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저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굉장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민 : 아니 근데 단식한다고 해서 조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했죠. 단식한다고 수사에 차질 빚을 일 없다라는 취지로 이미 얘기를 한 바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해서 뭐가 바뀌었냐.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야 될 걸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조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8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고 심문 조서 거부라는 것은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절차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와야 할 체포 영장이 날아오지 않는 것도 아닌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도하게 뭔가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이재명 대표가 사실 올해 제가 알기로 검찰 조사를 한 네 번인가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받으셨어요. 

▷ 전영신 : 다섯 번째. 

▶ 김용태 : 이번에 받기 전에 이미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까짓 검찰 조사 백 번이라도 받겠다. 근데 실상 이번에 받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저는 성실하지 못한 태도였다고 봐요. 지금 박성민 전 최고께서 검찰의 일방적인 그런 주장에 의해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이야기하면 진술 조서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씀하신 부분을 다 조서에 담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술 조서 열람하다가 중간에 박차고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두 번 거부하시다가 이번 조사까지 거부하시면 세 번째가 거부가 되는 거여서 영장 청구의 어떤 명분을 줄까 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조사 받으러 가는 시늉만 했던 거 아닌가 또 생각되고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전영신 : 검찰이 내일 다시 나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한 거고 이 대표는 날짜를 다시 조율해야 된다라면서 사실상 거부했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이 대표가 나가고 싶어도 지금 단식이 벌써 12일 차인데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 김용태 : 분명한 건 신체적인 어떠한 변화도 있을 것이고. 아마 조사받기 힘든 과정이 펼쳐질 테니까 본인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단하는 내용이 이 단식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단식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본인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민 : 근데 일단은 이번 조사만 보더라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성실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측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 하나에 A4 용지 두세 쪽에 달하는 장문으로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부실하게, 성실하지 않게 그러니까 조사에 임했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앞으로도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요청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응하지 않을 것도 아니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번 단식 중에도 사실은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최대한 검찰 수사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전영신 : 어쨌든 검찰은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석 전에 하느냐, 추석 후에 하느냐 이걸 두고 상당히 첨예해 보이죠. 

▶ 김용태 : 아무래도 추석 전에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추석 밥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느끼겠죠. 그래서 아마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석 이후로 넘어가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국정감사 이후에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전영신 :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을 추석 전하고 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유·불리가 작용할 걸로 보세요? 

▶ 박성민 : 근데 저는 사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미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언제 구속이 되느냐 이렇게 기정사실화 해서 구속을 기정사실화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석 전에 지금 검찰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이 그리고 굳이 왜 추석 전을 고집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왜 꼭 해야 되느냐, 사실. 왜냐하면 제1당의 야당 대표가 어디 도주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구속 영장 청구를 굉장히 정치적인 도구로 검찰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전영신 :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서는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갈리는 부분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일단 단식을 하게 되면서 내부가 상당히 결집한 모양새고. 그리고 사실은 친명계, 비명계 이른바 이런 계파 간에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로 방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비판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까지 거론하게 되면서 굉장히 국정을 망치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강하게 부결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날아오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또 비명계 쪽에서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그동안은 사실 가결을 당론으로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약간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의 취지, 이 단식의 명분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결국 본인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키는 방향으로 본인이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저는 제 생각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야당 대표의 단식의 목적도 아마 거기에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지금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친명이든 비명이든 어쨌든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지 않아 보이고요. 한 예로 제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조사 전날, 금요일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제가 헷갈리는 그날 야당 측 인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표 검찰 조사받기 마지막 전날이어서 가서 인사해야 된다. 눈치가 보여서 가가지고 대표한테 인사라도 드려야 된다, 화면에 잡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야당 의원들이 지금 비명이든 친명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야당 대표가, 당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라고 목소리 칠 수 있는 비명계 민주당 내 의원들이 아무래도 온정주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생각됩니다. 

▷ 전영신 : 지금 박성민 전 최고도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민주당 내홍도 잠잠해졌고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단식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도 될까요? 

▶ 박성민 : 근데 사실 단식의 목적이 내부 결집용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좁은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단식을 함으로써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야당 대표랑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실과의 소통이나 협치 또는 하다못해 협상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정국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깨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해 왔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중에 일부라도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한 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국익을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하다못해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그 누구도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찾아오거나 만류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여러 가지 협상 시도 또는 비판에 대한 생산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그러한 면에서는 아직 대통령실의 무응답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여당에서는 왜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안 가는 겁니까? 

▶ 박성민 : 태영호 의원이 가시긴 하셨죠. 행패를 부리시긴 하셨지만. 

▶ 김용태 : 저는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해요. 여당에서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수는 있어도 여당의 지도부는 그래도 가셔가지고 과거의 정치 공법대로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위로나 단식을 끝낼 것을 전하는 말씀이나 그런 표현들이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개인의 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 있었던 야당 대표가 없었다 보니까 대화의 창구 같은 것을 마련하기가 그런 모양새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대화와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니까 여당 지도부가 저는 한 번이라도 방문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신 : 단식 출구는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될 것이냐.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만류하러 갔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류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 전직 대통령께서 만류를 하시는 게 물론 저희 진영 내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른바 원로 인사들의 말씀 이런 게 있다면 또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결국에 키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위험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시면 제일 좋지만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또는 정무수석을 직접 보내서든 만류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만류하러 왔을 때 또는 연락이 됐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몇 가지 국정 운영의 방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부라도 받는 방식으로 가야 출구전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