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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어느덧 단식 12일째를 맞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사는 사실상 무효가 된듯합니다. 검찰과 민주당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하면 국회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한데요. 추석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대립이 사안 사안마다 정말 첨예합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의 단장 맡고 계시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먼저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 소환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박주민 : 단식 중이셨잖습니까? 그리고 단식 5일 차, 7일 차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속에서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이 대표가 검찰 조사 마치고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후기를 전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박주민 : 글쎄요. 조서에 날인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서를 검토하면서 수정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런 후문이더라고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변호사 했을 때의 경험을 비춰보면 아마도 조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진술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그대로 조서에 적지 않고 굉장히 검찰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안타깝다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검찰에서는 추석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걸 막아보려고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가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좀 더 많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조서 검토하면서 봤더니 고칠 게 굉장히 많은 형태로 적혀 있었고. 그래서 일일이 다 고치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서 날인 절차를 거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도 변호사 할 때 보면 특히 검찰이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객관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열심히 제 의뢰인이 진술을 해도 제대로 적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조서 날인 하지 말아라하고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 전영신 : 검찰이 왜 진술 내용을 누락했다고 보세요? 

▶ 박주민 : 제 추측이에요.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그거는 이제 원하는 형태의 조서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 물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술, 진술. 그러니까 또 진술도 본인들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조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추측. 

▷ 전영신 :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서명 날인 거부했기 때문에 이날 조사는 사실상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 박주민 :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조서가 아니죠. 

▷ 전영신 : 그럼 검찰이 그래서 내일 조사를 다시 하자 해서 한 번 더 나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통보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이미 별도 날짜를 따로 협의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다면서요? 

▶ 박주민 : 사실 나오라고 하는 날 꼭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지금은 임의수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고 검찰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또 맞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검찰이 요구하는 날에 무조건 맞춰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율이란 게 필요한 거고. 당연히 일정 조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영신 :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검찰에 나오라는 날 나가지 않고 또 조서에 서명 날인 안 하고 이러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 박주민 : 그런 두려움을 수사기관들이 이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명백히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다 그런 게 권한과 권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참에 그런 것들 좀 유념해 두셨다가 혹시나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시면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금 단식 12일째, 내일이면 13일째인데 이 상태로 검찰에 또 나가서 장시간 조사받는 게 괜찮을까요? 

▶ 박주민 : 사실 건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서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나가서 조사를 받으실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 전영신 :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 박주민 : 지금까지의 분위기 그 다음에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행태에 비춰보면 영장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 전영신 :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조사받은 뒤에 측근한테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는데 그러면 본회의가 20일, 21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게 추석 전이냐 후냐 이 부분을 두고 첨예해 보이네요. 

▶ 박주민 :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사건 또는 어떤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날짜를 잡고 기능을 하겠죠. 

▷ 전영신 : 그럴 걸로 보신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지금 또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가결을 시켜서 영장 심사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에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 단식 중인 대표를 어떻게 법원에 보내느냐 부결이 맞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던데요.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저도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영장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청구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전영신 : 영장의 내용을 봐야 된다. 

▶ 박주민 :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논의가 필요하겠죠. 당내에서의.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의견이 분분한가 보죠? 복잡한 과정이 될 거라고 하시는데. 

▶ 박주민 : 의견이 분분합니다. 

▷ 전영신 : 가결시켜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 박주민 :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근데 대부분의 그런 의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영장 청구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분함이기 때문에 영장이 분명히 만약에 청구된다면 그 내용이라든지 시기나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인된 상황에서의 토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는 어떨까요? 

▶ 박주민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의견 분명히 있어요. 있고요. 또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고. 또 대표의 의중은 그쪽으로 이미 강하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 또 정치 검찰 이런 주장이 더 힘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가결을 시도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 박주민 : 그것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상당히 공백이 많다라고 평가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그런 판단과 주장이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를 찾아와서 단식을 거둬달라 이렇게 만류했는데 오늘 12일째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래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이게 어떤 출구라든지 또는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시작한 단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전영신 : 무기한 단식이죠. 

▶ 박주민 : 그래서 출구전략을 찾는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단식을 대표가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목표들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은 있어야 되겠죠. 

▷ 전영신 :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사실 있었는데 박 의원님은 그러면 어떤 의미나 목표가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 많은 이슈가 있고 또 국정 난맥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특검 4국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말고도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 합치면 대략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10가지를 걸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의 국정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고 하는 거고. 사실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원내가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원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을 당론화하기도 하고 또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국정조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원내에서의 작업과 활동을 통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 전영신 : 출구전략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만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식 자체가 어떤 기한을 두고 한다거나 또는 출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라든지 또는 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맡고 계신데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이 의혹을 특검 말고는 풀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은 크게 두 줄기예요. 하나는 해병대원 사건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지금 공교롭게도 관할이 좀 나뉘어 있죠. 하나는 군사, 하나는 민간 이렇게요. 이걸 좀 통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일부 그런 것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공수처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것들 통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도 뭔가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인사권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 제대로 수사하려면. 그래서 특검이란 방식을 종종 써 왔어요. 그런 추측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특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본 거죠. 

▷ 전영신 : 여당은 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법사위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법사위 단계에서부터 막히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주민 : 일단은 저희들은 이 특검의 정상적인 절차를 처리시켜 보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입장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야 되겠죠. 

▷ 전영신 : 여당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이 논란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허위 인터뷰 의혹 논란 청문회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해병대 외압 의혹 사건 특검을 서로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 박주민 :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을 엮어서 딜을 해야 된다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는 판단 대상에 넣고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보이긴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어찌됐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도 특검법 통과는 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남아있겠지만요. 

▷ 전영신 : 해병대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은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젊은 해병대원이 자대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고 무리한 지시에 의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죠. 근데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위를 축소한다거나 또는 대상자를 숨기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가 그냥 군부대 내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대통령실까지도 관여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잘못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죠. 

▷ 전영신 :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돼 나가는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하고 탄핵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오늘 순방에서 돌아왔는데 바로 국방부하고 문체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꼬리 자르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꼬리 숨기기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다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지금 교체하겠다는 것은 이제 곧 국회의 계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돼서 또는 국정감사 관련되건 계속 국회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좀 국회에 내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반영된 것 아닐까. 저는 이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꼬리 숨기기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행하는 것 자체가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전영신 : 만약에 이번 주 초반, 오늘 국방부 장관 교체를 발표해 버리면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지금 탄핵을 추진하기로 100% 결정한 건 아니고요. 주말 사이에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는 들었는데. 지난 의총에서는 해임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탄핵까지 포함해서 다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그냥 교체를 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저희들로서도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숨기게 놔두지 못 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 전영신 : 혹시 그런 방법으로 고민되는 부분 중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박주민 :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탄핵이에요. 탄핵은 아시다시피 발의하고 결의 해놓으면 해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문체부 장관 지낸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MB 정부에 이어서 또 문체부 장관 맡을 것 같은데 이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MB맨들이 다... 그리고 또 MB 시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다 복귀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기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기대라든지 바람과는 반대로 과거로만 자꾸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주로 자유를 억누르는 것으로 구설이 되는 사람들을 부처의 장관들로 임명하고 있어요. 관련 부처들의.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다. 진짜 과거 때처럼 그렇게 표현의 자유라든지 예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단하고 억누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 전영신 : 끝으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 관련해서 지난주에 뉴스타파가 두 사람 대화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의원님도 어느 정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 박주민 : 죄송한데 제가 그 전문을 보지는 못 했고요.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신학림이란 분하고 김만배라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이거는 팩트로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것 자체가 허위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인터뷰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적 대화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진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공작과 의도가 있었느냐. 사실은 다 좀 더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다 건너뛰고 갑자기 사형감이다,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전영신 : 이게 규명이 되려면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들. 이게 김만배·신학림,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어떤 단톡방이 개설이 돼서 그 안에서 모의를 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 뭐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게 보도가 있은 후에 많은 의원들이 그 보도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SNS 등에 올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선거 시기에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보도를 사후적으로 활용하는 게 상례이죠. 만약에 진짜 사후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경우도 들여다보면 그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을 걸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너무 가깝게 붙이면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