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 기획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정치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무특보를 지냈고 현재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최근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 교수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면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때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처음부터 국민 여론은 뜬금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보려는 정치쇼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결국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제 체포 영장이 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이제 당론으로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당내 군기를 잡으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부정 여론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또 단식 과정에서 진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볼모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정기국회가 중요한데 모든 이슈를 이렇게 블랙홀 현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단식은 목숨을 걸 만한 명분과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즉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엠블런스가 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간헐적 단식이니 출퇴근 단식이니 이렇게 비아냥도 난무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이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이 대표가 단식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인데 2016년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식은 약자들이 최후의 저항 수단이고 그런데 집권당의 대표의 단식은 국민에 대한 땡깡이고 또 협박이다 이렇게 비방했는데 이 대표의 이 말에 따르면 이번 단식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땡깡이고 민주당의 비명계에 대한 협박으로 보이고 또 일정 부분 이번 단식은 당내 군기 잡기에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식 전제 조건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막연하고 또 어떤 상황 인식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조건인데 일본의 오염수 반대 입장을 표명해라 또 국제해양헌법재판소에 재소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일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직접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국내용으로만 말했고 또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한 문제는 그것에 반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방류를 합리화해 준다 해서 포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현안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현 정부가 극우 이념 성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영] 대개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역사적 사실과 역사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좀 별개의 문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역사적 해석과 적용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독립군의 영웅으로 뜻을 기리고 있고 또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해서 국가적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홍범도 장군의 생이 독립군으로서의 영웅적 삶도 있지만 또 소련 공산주의자로서의 삶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1921년 9월에 스스로 고려 공산당 간부라고 밝혔고 또 1943년도 돌아가셨을 때 내닌기치라는 신문에 실린 부고장에는 뼛속까지 붉은 공산당원이고 볼셰비키 신봉한 공산주의자다, 조선 빨치산의 운동의 거두다,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산주의적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자의 삶이 육사의 설립 목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주적으로 규정하고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의 간성을 육성하는 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군 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 명분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이 영웅들의 흉상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설치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국방부나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적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이 문제를 민주당이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 쟁점화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나 또 최근에 큰 파장을 몰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당시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공작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물타기 차원의 정치 공세로 오해받을 여지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이 우선 밝혀내고 미흡하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등 이렇게 탄핵 언론까지 하는 과도한 정치 공세 수단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그리고 이것이 이제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이제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요구 주장이 아니라 어민들이 요구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검토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주장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IAEA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 결과대로 또 세계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과학적 수치가 이제 지금 방류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그래야죠. 알프스가 오염수를 처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가본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참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염수 명칭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식 해명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핵마크를 사용하고 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악의적으로 과대하게 과장해서 부풀려서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염수라는 것을 굳이 논란의 여지를 더 키워가면서 처리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여론을 좀 더 보고 할 일이다 생각되고요.다만 민주당이 자꾸 민생 민생하면서 자꾸 그런 용어를 갖다가 과도하게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어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수요기획 '정치 유심조' 지금까지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