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하승희 부산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부산시교육청의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이슈 부산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시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정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 하승희 유초등교육과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반갑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외 업무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 외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승희) 교사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서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및 상담, 생활지도 이외에도 학사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행사, 교육관련 활동 등 학교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주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고민이 많았겠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승희) 교원 업무경감 사업을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위학교 업무 총량 감축, 다른 하나는 학교 업무 효율화입니다. 먼저, 단위학교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해 학교 대상 사업의 폐지, 축소, 통합 등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업, 학교 내에서 업무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 등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요.

다음으로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매년 반복되거나 단순한 업무 등을 발굴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학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현장에서 교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하승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교육청에서는 관행적 업무 및 행사 폐지, 출장없는 날 운영, 3월, 9월 교육활동 몰입의 달 운영, 교육지원청을 통한 교육활동 및 행정시설 지원 등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의 행정업무는 일정 부분 경감되었고, 경감된 에너지를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 교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원들이 느끼는 업무경감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승희)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 분석이 가능하지만, 학교 현장의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는 매년 질적,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주된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 학부모님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아이가 1~2명이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더 다양해졌고,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 외에도 개별피드백, 생활기록부 작성, 학생 상담, 학부모 소통을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변화에 따라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업무 경감체감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사업 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까요?

(하승희) 우리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교원 업무부담 경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문제상황이 발생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민원 및 학급 관리 등에 따른 상담․자문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교사 및 저경력교사의 업무 경감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업무지원단'을 이번달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초, 초․중․고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밀착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하승희) 사실 교사들은 업무 자체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상실감이 더 크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비본질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나 행사를 폐지하거나, 이관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간소화, 효율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청 중심으로 교원 업무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위학교의 사업 중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학교로 일반화하는것도 중요하지요.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를 바라는 업무를 발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교원 업무경감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 취임 이후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요?

(하승희) 하윤수 교육감께서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부산의 아이들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연간 2천 명이 넘는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청이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신 겁니다.

이후 교육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희망팀’을 신설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소년원, 즉 오륜정보산업학교까지도 교육청에서 직접 챙기고 계신데, 구체적인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승희) 지난 2월 현직 교육감으로는 최초로 오륜정보산업학교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소년원생의 고졸 검정고시 대비 특별반 수업 지원, 지방경기대회 참여 독려를 위한 명장특강, 체육기구 및 수업 시설 개선 지원, 10호(장기소년원 송치) 처분 원생 중 희망자의 고등학교 학적 회복 지원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오륜정보산업학교 원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하승희)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재원하는 보호소년 중에는 학업이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졸 학력을 취득하려면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오륜정보산업학교 내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 교과목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 검정고시 시험 대비 특별반은 교육전문직 및 교감선생님이 나서서 3월 한 달간 지도해 주셨고 그 결과 23명 응시생 중 16명이 합격했습니다. 

8월 검정고시 시험 대비 특별반은 전공교과 퇴직교원들이 참여해 6~7월 두 달간 지도해 주신 결과 29명 응시생 중 2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겠네요. 그러면 10호(장기소년원 송치) 처분 원생 대상 학적 회복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승희) 3월부터 진행된 오륜정보산업학교 지원 관련 실무자 협의에서 보호소년의 학적 회복 및 학업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적교 회복을 통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7월 14일 오륜정보산업학교를 ‘전국 최초 직업훈련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소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범 운영의 성과를 검토한 후 2024년 이후 용접, 헤어디자인 분야로 확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륜정보산업학교를 퇴원한 학생들의 향후 학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승희) 여태까지 10호(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원생들이 출원 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적교 학적을 회복한 보호소년들이 소년원에서 출원하게 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적 학교에 등교하거나 다른 위탁교육기관 또는 각종학교 위탁과정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오륜정보산업학교 재원생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 정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하승희) 10대 시절에 저지른 실수를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소임이자, 우리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산교육의 철학 아래 보호소년의 재범률 감소와 사회 적응력 제고에 노력하기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부산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승희) 우리 청소년들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소속감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감은 성장 과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학교 안 학생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지원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교육청 하승희 유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