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무기 거래를 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 예, 안녕하세요. 

▷ 전영신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동, 성사가 될까요?

▶ 박원곤 :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 않을까, 최소한 9월 지금 10~13일경에 만나고 일부에서는 12일까지 날짜를 특정하는데 그 시기는 좀 피하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움직이는 것은 이른바 1호 행사라고 해갖고 그 동선 같은 것을 철저히 비밀로 삼거든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 왔던 것이 관례로 남아 있고요. 이번에는 뉴욕타임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 정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이동 수단까지 다 밝혀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그 이전의 전례를 깨고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 핵을 갖고 있는 자신감에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도중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연합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종의 그런 자신감을 갖고 러시아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가게 된다면 2019년 4월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이후에 4년여 만인데 목적이 무언지, 왜 이런 동선까지 공개됐는데 가는 걸 강행하게 하는 건지, 그 목적이 뭘까요?

▶ 박원곤 : 북한과 러시아는 둘 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고 이른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해치는 국가로 인식이 돼 있죠. 그 의미는 그만큼 외교적 고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고립을 타파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양국의 어떤 이해가 마주쳤다는 거죠.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러시아는 기존의 재래식 전력의 포탄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포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것이 있다. 그런 실질적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고도화하는 기술이라든지 최근에 잇따라 발사 실패했던 정찰 위성 기술 이런 걸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 박원곤 : 그렇게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 전영신 : 러시아가 주지 않을 것이다.

▶ 박원곤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첨단 무기 체계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현재 쓰고 있는 러시아 무기는 사실상 러시아와 상호 운영이 되는 무기 체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는 소련 시기에 전달된 무기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 스스로 이른바 이제 영어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역공학을 통해서 기술을 얻어낸 것이지, 러시아로부터 직접 기술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러시아가 직접 무기를 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조언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 전영신 : (기술적인) 조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 박원곤 : 네, 그것도 조언을 해준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자신들의 무기 발전을 다 러시아가 알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보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북한이 식량난이 심하니까 그리고 북한의 전력난도 심하니까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재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식량이나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또 반대급부로 주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기 거래나 또 그런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 전영신 : 그렇죠. 미국도 경고를 했잖아요.

▶ 박원곤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북·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뒤따르겠죠.

▷ 전영신 : 그런데 이 북·러 정상이 만나서 연합군사훈련 시행을 논의할 수 있다, 이 관측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박원곤 : 일단은 이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북·러 간의 군사훈련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또 중국은 아직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죠. 북·러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북·중·러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국면에서 중국은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방관자라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북·러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면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종의 직접 개입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과 이게 전부 다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특히 중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사실 최근에 한·미·일 관계가 좀 공고해지면서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좀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박원곤 : 그거는 언제 어느 쪽이 먼저냐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한·미·일의 이만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지난번 캠프에 비해서 여러 성명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동력은 역시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북한이 역대 최다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죠. 민감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국민이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기본적인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북·중·러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한·미·일 수준으로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연합훈련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미·일이 하고 있는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그것을 탐지, 식별 요격하는 그런 의미 있는 훈련을 하는데요. 북·중·러는 그런 훈련을 할 만한 대상도 명확치 않고 훈련의 수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이상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북·중·러의 일종의 협력의 모습은 상당히 상징성에 머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전영신 :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를 해킹해서 무기 기술을 탈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신뢰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원곤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워낙 무기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 엊그저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심지어는 해킹을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준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과연 러시아가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한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북·중·러가 정말 협력을 한다면 그 의미 있는 협력이 된다면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상징성, 현재로서는 북·중·러 모두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뭉치는 저는 이걸 편의에 의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부터 북·중·러는 3국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모습은 너무 많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 박원곤 : 글쎄요. 저는 그 신냉전이라고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북·중·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편의에 의한 결합이고 냉전이 되려면 진영이 구축돼야 되고 그 진영이 확실하게 힘을 가지려면 뭔가 공통된 가치와 이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북·중·러는 권위주의 국가 체제라는 그런 정치 체제만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 그 안에서의 어떤 목표나 사회 구조,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이 그들이 느끼는 위기 상황이 지나간다면 과연 계속해서 이런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반면에 한·미·일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겨냥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핵 좌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한·일·중 협력 복원을 제안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 북한의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위협을 떠나서 윤 대통령 말대로 아주 정확하게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가 분명하죠. 국제법적인 의미가 있는 유엔에서 이미 이것을 많은 결의안과 또 제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의 불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확실한 경고를 한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좀 복잡한데 현재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을 비롯해서 한·미·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이중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 필요성은 미국이 분명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일정 수준 협력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누는 북·중·러 구도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보여주는 것과 중국이 보여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한국이 호스트를 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또 한 발언 중에 한·중·일 보통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일·중이라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곤 : 앞으로 그렇게 계속 부르겠다고,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중·일이라고 사실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한·일·중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현 정부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선순위, 특히 최근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순서로 부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전영신 :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외교 전략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 박원곤 :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해서 지금은 미·중의 복합위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변곡점이다. 굉장히 변화되는 상황인데 이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는 아닙니다. 기존의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의 이만큼 안보와 번영을 유지해 줬던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북·러 간의 협력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이제 동료 국가라고 불리는 그 국가와 힘을 합쳐서 기존의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다시 복원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 네,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