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방송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재정적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보다 높아지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5.4%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 적자가 커진 거죠. 올해는 2.6% 반으로 줄어들게...

[앵커]

28%요...예

[김정식 교수]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2.6%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추진 수치니까요...문제는 이제 3.9%로 이렇게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세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재정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긴축 재정 형태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 건전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재정이 경기 안정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 내년도 예산에서 줄어드는 내역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M&A 예산입니다.
25조 9천억 원 규모인데 전년도보다 이제 16.6%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M&A 투자를 좀 멈출 수 없을텐데,,,이 M&A 투자를 감소시키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김정식 교수]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을 포함한 연구개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구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좀 M&A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또 신성장 산업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구조 개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M&A 투자를 좀 줄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242조 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7.5%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기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우리나라 고령화되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고령층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늘리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 계층에 자금이 좀 많이 배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 27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내년에 9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3조 8천억 원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세수 부족이 원인일텐데...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이제 국세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이제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야지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제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이렇게 수출을 늘려가지고 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그 소득에 대해서 세수를 세금을 거두는 이런 방법이죠. 예를 들면 지금 주식투자라든지 채권투자 또 금투자 외환투자 이런 데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자본 이득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하고 채권은 이제 2년 뒤에 이렇게 연기를 해놨고 2025년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거두면 또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계청이 오늘 7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내놨는데요.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었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걸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는지 또 이런 현상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실까요?

[김정식 교수]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최근에는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 부담도 높아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물가로 생활 비용도 높아져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쓸 돈이 없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 저는 그런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도 이제 중국의 부동산 부실 위기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가지고 투자를 지금 멈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 부진 현상은 조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0.70명 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고요.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출산율 감소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또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김정식 교수] 

우선 가장 큰 영향은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죠. 저출생의 경우에는 15세부터 64세 인구 이걸 생산인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연령대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와 생산이 줄어들게 돼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니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필수적인 주택 가격을 좀 낮춰야지 결혼 혼인율이 높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제 독감 수준으로 관리되는데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그런 방역 조치는 단계적으로 해제돼 왔는데요. 이번에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코로나 지금보다 비대면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경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요. 그렇지만 동절기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