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식 알아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부산BBS 박세라 기자?

네, 부산입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먼저, 이전 추진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부산구치소는 1973년 현재 위치한 사상구 주례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현재 1800~1900명 정도로 정원의 20%를 넘겨 과밀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77년 건축된 부산교도소 역시 시설이 좁고 낡아서 환경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법무부와 부산시가 지난 2007년 강서구 화전동으로, 2012년에는 강서구 명지 국제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부산시는 이전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부산시는 용역을 진행해 사상구 구치소와 강서구 교도소를 현재 위치한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2개 교정시설을 통합해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론조사도 추진하는데요.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한 달 가량 부산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전 후보지인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60%를 여론조사 대상자에 반영하고, 여론조사가 끝나면 시민참여단을 꾸려서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10월 말쯤 부산시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후보지인 강서구에서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선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서구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어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종환, 송현준 부산시의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교정시설을 이전할 경우 주민 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 시의원들은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건 법무부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밝힌 여론조사 방법에서 대상자 2천명 가운데 강서구 주민은 30%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무부 기준과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밖에도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나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노후 교정시설을 현대화할 때 법무부의 협의주체 역시 기초자치단체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의원들은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법무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