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8월 24일(목)

[앵커]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앞서 기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달 이후에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또 가계부채 흐름 등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지금 현재로는 2%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절기로 가면서 조금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현재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또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 같고요. 또 여기에다가 중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부도 위기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5.25% 내지 5.5% 범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여전히 좀 큰 상태입니다. 다음 달 19일과 20일에 미 연방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과 또 한국은행 금리차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금리 차이가 2% 포인트 나는데 여기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본 유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고 안정되고 있고요. 또 그 배경에는 미국이 9월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11월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봐서는 금리 차이가 좀 나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은 오늘 이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놨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4%, 3.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전망과 같은 수치인데요. 다만 이제 내년 성장률의 경우에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을 반영을 해서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망치 5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고려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우선 5월 전망치하고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지 내년도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춘 것이 그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 부도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이것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차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이제 좀 조기에 안정이 되면은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국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성장률 전망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8월 BSI 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요 8월 제조업 업황은 bsi는 지난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6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63 이후에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상저하고의 경제 전망 속에서 하반 들어 좀 경기가 나아지나 했는데 제조업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나는 셈인데요. 제조업 경기가 호전되려면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이제 제조업 경기 선행지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론 제조업과 연관된 기계류 출하 지수라든지 또 사람을 구하는 구인 지수 또 재고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선행 지표에 속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면 그것이 곧 제조업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다른 주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산물 소비의 직격타가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입 수산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거의 바다의 오염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걸 자주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낮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도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을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 가운데 하나인 뉴욕타임스가 지난 11일 중국 경제와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고 줄임으로써 중국은 지금은 이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 이런 중국 미국이 중국의 수입 규제를 강화할수록 중국 경제는 상당한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성장률이 과거와 달리 이제 많이 낮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선을 다변화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수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경제 이슈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