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 기획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무특보를 지냈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최근의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부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송태영] 예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앵커]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내일부터 내일 오후 1시라고 하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방사성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네 우리가 우선 이제 인정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주장했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런 행위는 일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토적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1분에 한 3가지 정도를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첫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달라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앞으로 IAEA의 검증 과정에서 IAEA의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보도된 대로 일본 정부가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지소를 방류한다고 밝혔는데 대체로 계획이 오염수 134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4~5년 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줄곧 일본 정부의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했고 또 유엔 산하 IAEA가 2년에 걸쳐서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바다에 도달하는 데는 태평양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4~5년 후에나 도착하는데 그때가 되면 또 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희석이 돼서 아예 우리나라 바다에는 영향이 없다 이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일본하고 정치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만 강하게 반대하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세력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 피해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히 걱정을 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근거 없이 가짜 뉴스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것도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IAEA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1년도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때 이미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에 300톤 정도씩 이렇게 바다에 흘러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영향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2021년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어류에 대해서 방사성 검사를 한 7만 5천 회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이 크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방환경보호청이나 또 상무부 산하의 해양대기국이나 또 FDA 같은 식품의약품청 같은 이런 데서 관계 기관에서 일본에 다핵종 문제를 했는데 미국의 보건안정성 기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정치 공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은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태영]그럼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고 또 일본의 영토적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정하게 제한적이다.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협조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처음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감독하고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직접 이것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등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단 조치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태영]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3국 협의체의 합의는 차차 앞으로 변화와 성과가 실감이 나게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외교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계속 가속되던 소위 지정학적 안보리스크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를 대부분 불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가 세 정상이 공이 말했듯이 한미일 합의를 전환기의 새로운 출발로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질서가 자유민주진영하고 권위주의 전체주의 연대하고 신냉전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변화에 주도적인 국가로 또 세계 중심 국가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체제를 구축했다,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3국 협력체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협력을 이런 것에 미래에 관련돼 갖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합의한 바가 있어서 우리의 미래와 미래의 비전과 어떤 세계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체하고 발전하고 연동시켰기 때문에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협의체가 탄생이 됐다, 그리고 이 힘은 또 유럽에서의 나토와 비슷하게 아시아판 나토다 하는 정도로다가 강력한 국제기구화 국제협력기구화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세계의 중심 국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앵커] 더불어서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압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요 또 한일 간 독도 문제나 동해 표기, 과거사 문제, 이런 한일 간의 고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네요.

[송태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동안 한일 간의 대화가 사실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그러니까 미국의 중재도 있고 하니까 한미일 협의 체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한 부분들이 도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3국 협력 체제에는 사실은 어떤 방어적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북핵이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시도때도 없이 이제 도전을 하니까 대개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다가 상당히 위험하다 또 코앞에 닥쳤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대처이고 또 중국이 중국이나 중국 굴기로 해서 고압적인 외교 정책을 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질서나 파평화의 어떤 힘에 의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대응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보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어떤 담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