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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집중인터뷰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경민 :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 전영신 :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당 기간 예고가 됐고 정부·여당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게 내일이라고 하니까 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불안하죠. 이게 인류 최초의 일입니다. 원자력 사고는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스리마일 아일랜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고 미국이 뒷수습을 잘했고요. 체르노빌은 그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요. 거기는 아직도 지금도 엉망진창이죠. 하여튼 바다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건 바다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사건·사고인데다가 일본이 방류를 3년 전에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인류를 상대로 특히 태평양을 상대로 지금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지금 과학계도 딱 양분이 돼 있고요. 이거 큰 문제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돼있고. 그 과학이라는 게 원자력공학만 갈려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랄지 해양학이랄지 모든 쪽이 지금 다 반토막이 나있고 제가 좀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도 교수들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은 지금 인류를 이렇게 큰 규모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더구나 일본인들 성향을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남한테 쪼마난 것, 손톱만한 거라도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대규모적으로는 이렇게 큰 민폐를 끼치고 과학으로 포장을 하고 어쩌고 이러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건 문화적으로도 좀 낯설고. 그걸 또 우리나라 정부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찬성이지 이게 무슨 반대냐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아마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비판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한일 관계 개선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 전영신 : 윤 대통령이 지난 달에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상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직접 했는데. 

▶ 신경민 : 그건 안 됐죠. 

▷ 전영신 : 안 됐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먼저 후퇴하는 안을 내놔서 정기적인 방문이라도 그럼 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이런 걸 왜 이렇게 사정을 하고 그 사정도 안 들어주잖아요. 일본이.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양보를 해줬으면 기시다 정부가, 일본 정부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하여튼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IAEA의 어떤 해석, 설명에 의지하게 된 것부터가 잘못됐고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캐나다 등 또 호주 등 큰 나라들을 하나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과학이라는 무기를 들고 가서 설득 작전을 한 것 같은데 일본의 외교적 승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 우리는 사실 21년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늘이 오기를 기다린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됐고.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뭘 했는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검찰은 그 사이에 참고인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 지위를 두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 이것도 보고를 당시 지사에게 모두 했다. 이런 것 진술 번복이 아마 6월 어느 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재판이 지금 여러 차례 공천이 됐고 어제도 공전이 됐고 그래서 재판이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행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재판이 이렇게 엉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그것도 재판도 민사재판도 아니고 공판이거든요. 형사재판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지금 보여줬거든요.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 선택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백현동은 이 대표를 소환조사를 했기 때문에 백현동만으로 구속영장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재판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이화영 피고인의 진술 번복은 검찰이 진술 조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소환조사한 백현동에다가 그 쌍방울 관련, 대북송금 관련을 가지고 2개를 묶어서 일단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병합을 해서 보내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는데 앞에 두 가지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두 가지를 병합을 하자. 그러면 병합을 하려면 먼저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대북송금 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해야 됩니다. 

▷ 전영신 : 이달 말에 한다는 얘기가 있죠. 

▶ 신경민 :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정한 거죠. 그래서 어저께 재판을 일단 지켜보자. 이 방침은 아마 조금 전에,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조금 전에 방침은 결정돼 있고 재판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어저께부로 이걸 공식화한 것이고요. 이건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거고요. 이제 수순은 뻔합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건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소환조사를 한 뒤에 병합을 한, 백현동과 병합을 한 구속영장을 해가지고 그걸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8말 9초에, 9월 중순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9월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영신 :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있게 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를 언급했잖아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됐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또 사임계를 내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한 어떤 조직적인 사법방해다. 조금 전에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지금 재판이 세 번 공전이 됐는데 첫 번째는 부부 싸움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김형태 덕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와가지고 한 것은 이것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거기서 확실한 생각들을 굳힌 것 같고요. 어저께 경우에는 해광이라는 변호사, 서 변호사인데 그분이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이화영 피고인을 도와줬던 변호사거든요.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8명이 올렸는데 그중에 사임계도 내고 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유일하게 해광에 서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검찰이 이건 재판을 공전시키기 위한, 공회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지금 용인갑을 맡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죠. 그분하고 박찬대 최고위원하고의 접촉이 팩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수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팩트 자체는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아유, 그렇게 됐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정도가 된 거는 아닌가 싶습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친명계죠.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을 검찰이 조직적 사법방해를 언급하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지난 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절친인 용인갑 이 모 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 박 의원이 통화를 한 뒤에 배우자의 태도가 변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변호사 선임 문제가 말썽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상황이 온 거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하고 있다. 이게 검찰 측 주장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사법방해 정황이 구속 사유에 포함이 될 가능성도 그럼 있다고 보시겠네요? 

▶ 신경민 : 지금 아마 구속영장을 이제 만들게 되면 틀림없이 구속영장의 요건은 세 가지거든요. 범죄의 중대성하고 증거인멸하고 도주 가능성인데 도주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부각을 검찰이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럼으로써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죠. 근거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력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가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9월에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부결시킬 거다 또 이렇게 아니면 정말로 표결할 수 없게 참석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 신경민 :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앞으로의 정국을 가를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고심을 시작을 했죠. 여기서 고려해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31명이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특권 포기를 서명을 한 게 있잖아요. 그 31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가결일지 부결일지 아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결 쪽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가결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부결 쪽을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표를 판사 앞에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민형배 의원이 얘기하는 불참으로써 투표를 불성립 시키자는 안은 이건 좀 하지하책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불성립이 되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투표 기일. 그래서 또 불성립을 시키면요. 이것은 민주당이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걸 지금 탁견이라고 엄청난 안이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민형배 의원은 정말 국회를 몰라도, 정당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대표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표가 교감을 했을 리가 없고요. 교감을 안 했다 그러면 민형배 의원을 불러다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당신 그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기일을 또 잡고 또 잡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고 이걸 총선에 가가지고 저희 당을,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망발이 없습니다. 

▷ 전영신 : 이런 가운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됐잖아요. 이번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이분은요. 좀 엇갈려요. 매우 보수적인 분은 맞아요. 민사판례연구회라는 보수적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출신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정도 지냈으니까 실력은 탁월한 분이고. 다만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재판만 했던 분이고요. 이런 행정에 관련된 일에는 경험이나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판례가요, 장애인 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 전영신 : 틱 장애를. 

▶ 신경민 : 이걸 했던 분이기도 하고 연예인 초상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는 상당히 발 빠르고 어떻게 보면 탁견인.. 그런데 반대로요. YMCA에 여성들 가입권을 다투는 민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요, 또 매우 보수적인. 여성의 참여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게 바로 뒤집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김명수의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망신을 주고 비판적인데 양승태 사법적인 실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리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행정에 대한 공백을 과연 메울 수 있느냐.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봐야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까지 가게 되는 그 시점까지 가서요. 그러면 그 다음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경민 : 이제 판사의 결정을 따라야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아마 친명 쪽은 옥중 공천을 하겠다는.. 

▷ 전영신 :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 신경민 :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기각이 되면 아마 무죄인 것처럼 또 할 거예요. 기각은 사실은 무죄는 아니거든요. 이게 도주 우려가 없거나 그런 걸 부각하면 기각이 될 수 있는데 또 무죄인 것처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감점 요인이 될 거예요. 겸허하게 해야 되고. 영장이 기각된다고 그래서 기소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백현동이랄지 대북송금이랄지 이건 굉장히 무거운 범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죄인 것처럼 하고 난리를 칠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지만요. 재판을 받는 또 중요한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겸허함을 제가 주문합니다마는 그 주문대로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친명들이 난리 칠 거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거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겸허하게 공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영신 : 그 말씀은 비명계, 그동안 쓴소리를 일삼아온 비명계 정리에 나서지 않겠냐. 좀 더 세게 말하면 숙청에 나서지 않겠느냐, 공천을 통해서. 

▶ 신경민 : 대표나 지휘부가 공천을 주거나 말거나 하여튼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말은 이런 경우에 시스템 공천 어쩌고 하는데 시스템 공천이 돌아가는 꼴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상징적인 비명은 몇 사람을 공천을 주겠죠. 주면서, ‘봐라. 우리가 비명도 품었다’라고 하겠지만요. 아마 공천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줄 거고. 여러 가지 당내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전영신 : 최근에 당대표 특보에 총선 준비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임명이 된 것. 이것도 이제 어떤 밑바탕이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 신경민 : 그렇게 되겠죠. 그분들이 또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명, 반명의 상징성을 지닌 분들 지역구를 다들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를 정당 내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수순으로 봐야 됩니다. 

▷ 전영신 : 이재명 대표 유고시 민주당의 플랜B는 그럼 뭐냐.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등판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신경민 :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플랜B 상황이 생길 경우에 친명계가 선호하는 인물을 어떻게든지 아바타로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 인물이 누구인지, 누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인물을 당내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또 논란거리가 될 텐데. 저는 하여튼 이 상황에서 굉장히 당이 내홍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한 회동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명칭 사용 후 선출된 당대표 5명 중에 온전한 사람이 이낙연 1명이라면 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당 아닌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 신경민 : 그 발언을 하고 이제 다음에 후속 취재를 하는 언론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 전영신 : 부인하셨죠. 

▶ 신경민 : 다만 이런 발언이라고 지금 소개가 돼있는 것이 어느 언론에, 매우 보수적인 언론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기사화가 된 것을 아마 여러 사람들이 봤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판단이 되는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 언론 보도는 매우 많이 읽히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된 거죠. 

▷ 전영신 : 끝으로 김남국 의원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리특위 소위 표결 앞두고 갑자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서 표결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경민 : 불출마가 아니고 사퇴해야죠. 지금 현재 의원들, 원내가 가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팩트, 진실은요. 액수로나 최고점 액수로나 하루 거래양으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액수를 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도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 전영신 : 대략 어느 정도로 얘기가.. 

▶ 신경민 : 우리가 대기업 아주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일을 해도 벌기 힘든 돈입니다. 스톡옵션까지 다 받아도 벌기 힘든 액수입니다. 이러면요, 국회의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역구를 안산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였다면 24시간 자기 혼자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 일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이건 또 재산 신고를 숨겼다는 것도 되고요. 이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 딜러도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 수준이고. 이런 액수를 다뤘다면 본인이 사퇴해야죠. 이걸 가지고 자료를 내내 안 내내 이러면서 계속 국회 공적인 기구하고 이렇게 딜을 하고 앞으로 수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수사해서 무슨 팩트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사퇴하는 게 맞죠. 지금 불출마를 가지고 윤리 1소위를 잠깐 호흡을 고르고 봐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