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 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정치 토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강전애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새로 합류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경]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 주제는 단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 또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3가지 문건이 채택됐는데요.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위기를 도전으로 그리고 도전을 기회로 맞으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미일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이 3국 정상 간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 그리고 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과 핵 위협 이쪽에서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열린 정상회담이었기에 더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3국의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기에 이런 강력한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 도상국에 대한 개발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일관적인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번 성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번 성과를 두고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퍼주기식이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네거티브 여론몰이를 하는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하는데 이러한 국익의 가치가 어떠한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 네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성과라는 거에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성과 이익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성과, 한국의 이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진짜 알 수 있는 이익과 성과는 전혀 없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행복해 보인다면 행복하기 때문이다. 대단한, 대단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의 숙원인 중국 억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고요. 또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반러시아 진영에 가담한 셈입니다. 한마디로 신냉전 구도인데요. 이것이 한반도에서는 또 위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감이 고도가 된다면 그 당시에 일본은 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진출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미국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이번에 좀 더 열어주는 우려가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통령 자평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평이 북한 도발 위험이 낮춘다. 위험을 낮췄다. 낮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을지훈련에서는 북한 핵 사용을 가중해서 북핵 대응 훈련 대응 훈련을 했어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훈련을 지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 위험이 낮아졌다는 말인지 높아졌다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요. 진짜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평화 없는 전쟁이 아니고요. 전쟁 없는 평화라는 점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평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요. 오늘까지인데요. 오늘 파행이 좀 있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 그동안에 허다했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경 부대변인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경] 네 우선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산하 검찰이 수사보고서에서 이미 이동관이 방송을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수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보면 MBC 장악도라는 것이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고 탑의 홍보수석 그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좌 국정원, 우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미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를 통해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언론을 장악했는지 이미 확인한 바가 있더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관이 지금까지 방송 장악한 행태를 보면 언론을 고소하고 길들입니다. 감시하고 줄 세우고 아니면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선일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동관은 조선일보 문제 보도라는 보고서를 또 만들어서요. 비판적 현재 그때 당시에 비판적인 기사 칼럼을 176건이나 수집하고 분류했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MBC 경영진 교체, 여기에는 또 그때 당시 이동관 대변인이 직접 보고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도 지금은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더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언론 장악하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수준이 지금 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관을 임명하려는 대통령의 속내를 이미 국민을 꿰뚫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강전애]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면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영방송의 편향성 그리고 통신 시장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인사청문회라는 자리는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두루 검증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은 굉장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이동권 후보자 낙마를 호언장담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답장으로 자세였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모욕과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이런 의혹 제기만 일관하고 또 이 제기한 의혹 중에서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녀 학폭 논란에 관해서는 후보자 아들이 피해자와 화해해서 이미 일단락이 된 사안이고 민주당에서는 후보자가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뒷받침만 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언론 장악을 지시했다는 주장, 이런 것도 지난 17일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러한 문건 본 적 없다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한테 거짓 해명, 의혹 백화점, 즉각 사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아까 이경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 장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 방송 장악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2017년 8월에도 당시 워크숍에서 좌파 성향 언론노조, 시민단체 여기에 앞서서 공영방송 손아귀에 넣자 이러면서 아예 문건 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KBS, MBC 사장 해임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적인 종편 방송 평가 점수 조작한 거 그게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동건 후보자가 한 말에서 왼쪽에 기운 방송을 오른쪽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게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 현실에서 필요한 방통위원장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은 곧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는 공정한 언론 환경의 조성과 공영방송 정상화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늘 어민 단체장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면담했는데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달 중에 방류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여야도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방류를 인정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네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IAEA에서 점검,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보여줬던 태도인데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일본의 오염수의 방류를 마지막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게 원칙이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과학을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의 공식 검증이 끝난 사안을 두고서 언제까지 괴담 유포하면서 선동을 이어가려는 건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IAEA 사무총장이 방한했었어요.
방한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제대로 된 과학적 팩트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무총장에 대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만 했단 말이에요.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그리고 이경 부대변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 네 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최근 한국 정부가 조기 방류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청하는 것 야당으로서 요청하는 것 이겁니다. 현재 과학기술로 핵 오염수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산물이 우리 국민이 먹을 때 일일이 방사능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133만 톤을요. 그럼, 이것을 후손들이 30년 이후까지 후손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대안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이경] 감사합니다.

[앵커] 월요 기획 왈과왈부 강전애 변호사,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