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8월 17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기회 경제 이슈 순서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3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주로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나 시의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수출이 늘어나야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경기도 회복될 수 있고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서 자본 유출 우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서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10개월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수출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또 금리도 인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는 24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7월에 4차례 연속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연 3.5% 수준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5.25 내지 5.55%이기 때문에 상한 기준으로 2%포인트 금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중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또 금융부실이라든지 부동산 법을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고 또 국내 경기 침체라든지 또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 부실을 우려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2%대에서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본 유출의 우려가 문제가 되는데 이 자본 유출은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이라든지 또 국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다섯 차례 연속으로 동결이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다음 달 19일과 20일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관련한 논쟁의 초점이 바뀌는 그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달 FOMC를 앞두고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미국도 금융 부실의 위험이 있고 또 경기 문제, 경기 침체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은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7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2%로 조금 높아졌고 또 근원 인플레이션도 4.7%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0.25%포인트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기름값 인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김정식 교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바람직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휘발유의 경우에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한 200원 정도 리터당 200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또 오르고 국제 원유 가격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만약 인하를 하지 않으면 휘발유 가격이 휘발유 경유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서민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건데요. 정부는 어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정했습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는 국가 경제나 경쟁력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혹은 저출생이 지속되면 경제가 성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문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자녀 개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양육이라든지 돌봄 또 교육 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46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8년 70억 6천만 달러 적자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는데요. 관광수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적자가 지속돼 왔는데 올해도 23년째 적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외국 여행을 가는 내국인들이 크게 늘기는 했는데 여행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정식 교수] 

그동안에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여행 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해외 증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 때문에 흑자가 나가서 이제 경상수지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여행 수지를 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의 품질과 물가를 좀 낮추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해외 여행객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여행 수지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늘어날 것이란 여행업계의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 증가가 여행수지 적자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주면 지금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여행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