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 파노라마 수요 기획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철현] 네, 폭염에 잘 지내시죠?

[앵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관련 자료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 상임위가 열렸는데 거기서 딱히 새로운 의혹이라든가 또 소위 큰 거 한 방을 민주당에서 내지 못했거든요. 만약 그날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면 상황 반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칼집에서 칼을 꺼냈는데 서울 -양평 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특혜 의혹을 꺼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런 심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국회의 가장 큰 권한입니다. 그때부터 정부를 강력하게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실익이 없는 국정조사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 그것을 뒷받침할 실체를 지금 찾아서 내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은 여야가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노선을 정한 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맞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김철현] 글쎄요 저는 원장관의 제안이 조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 어떤 건지 전문가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처음부터 세세하게 다 따져보고 검증을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국정조사만 계속 주장하는 건 국민적 의혹만 계속 부풀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되면 원장관의 초반의 백지화 선언을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비판할 자격도 없게 되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지금 원장관과 조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원장관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참여 검증위 운영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특보를 내정했습니다.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라고 치켜세우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방송장악 위원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 간의 공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장 조금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시도한 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되는데 지난번 내정 단계에서부터 그렇고 민주당이 조금 과도한 선입견 색안경을 끼워서 조금 닥치고 공격, 닥공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할 때마다 언론 방송 장악을 한다는 그런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이런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공정성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누구도 시비 걸지 않는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요즘에는 또 공산당 언론이라는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셨더라고요.

[김철현] 구태여 그렇게 말 할 필요 없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들 학폭 문제와 또 후보자 부인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학폭 문제는 당사자 간에 조금 사과하고 화해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부인 인사청탁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는데 이 후보자가 바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바로 돌려줬고 또 이 후보자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체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사건 과정과 그리고 처리 결과를 알고서도 오히려 거꾸로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건 조금 무책임한 그런 의혹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과 수해 피해 복구 등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철현] 지금 각 부처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평균 한 50%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에 집행하는 거기에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을 편성하자 이건 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 내서 대출을 받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게 절대로 공짜 돈이 아닙니다. 이게 다 나라 빚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떠안고 있는 국가 채무를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1인당 2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2천만 원의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과거 정부처럼 뻑하면 추경 추경 만능주의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예산을 먼저 효율적으로 집행부터 하고 정부 부처도 좀 허리띠 졸라매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정말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편성해도 늦지 않다. 정말 신중하게 편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앵커]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