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무특보를 지냈고 현재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송태영] 안녕하세요.

[앵커]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양평 고속도로를 오늘이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영]원래 이 문제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라는 구축 사업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소위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끼어들어서 방해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권은 빠지고 정적을 걷어내고 전문가와 양평군민 그리고 국토부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근거 없이 국책 사업을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 오죽하면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회 제1당이 된 민주당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윤석열 처가 고속도로다 또 김건희 고속도로다 단군 이래 최악의 인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부터 노골적으로 기승전 김건희 이런 식으로 다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 전략을 썼는데 이걸 다시 또 총선까지 끌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또 근저에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국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계속 끌어들여서 물고 늘어지는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가짜 뉴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백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정치 논쟁이나 정쟁을 거둬낸다면 그래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주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정쟁 중단이 되고 객관적인 상황이 되면 당연히 양평 국민도 원하고 또 서울 시민의 등등 여러 가지 처음에 국책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서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이 학생 인권 조례 이것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글쎄요 지금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사 임용 2년 차 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2년 차 선생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모순과 난제가 많이 쌓여 있었고 더 이상 이런 학교 현장에 교실 붕괴나 교권 붕괴 이런 현상들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학교 현장의 개혁과 정상화가 이룰 수 없다 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불행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태가 났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이번에 무너진 교권 또는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이런 요구와 공감대가 있었고 또 여기에 우리 사회 전체 또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오늘 마침 집권당인 국민의힘하고 정부하고 당정협의를 가졌고 그래서 교권 보호와 회복 대책 방향 이런 방향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정은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교원 지위 향상법과 초등 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학부모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나 문자나 SNS에 활용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화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 권리에는 학생들의 권리만 있지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모델이 됐던 것이 뉴욕의 아마 학생 인권 조례인 것 같은데 그 경우는 학생들의 의무 조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 인권 조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떤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인권 조례도 조금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없는데요. 국회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이 11명으로 알려졌는데 일부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태영] 그건 어쨌든 그게 윤리위원장이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해서 이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FIU라고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이상한 거래 불법 거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하고 그래서 기소 과정에서 불거져서 나온 것이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여기에 불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원은 어떤 거냐 거래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금원하고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유용했는지 또는 거기에 뇌물은 없었는지 이상한 작업은 없었는지 예상 충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그랬는데 거짓말로 일관하고 결국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문위에서도 최고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의원의 경우도 불법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지만 어쨌든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다.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지금까지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