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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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대담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갑석 : 아니, 오늘 뭐 저는 못 본 자료인데 (허은아 의원이) 뭘 보고 오셨다고 그래서. 

▷ 전영신 : 아침 조간에 조선일보에서 정리를 굉장히 잘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 허은아 : 정리를 Q&A로 살펴본 종점 변경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경향이나 한겨레의 입장 그리고 조선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양평 고속도로는 왜 시작됐나라는 것만 한번 보면 경기도 양평군 이거 읽어드리면.. 두물머리 인근 6번 국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 2월 한신공영에 하남-양평을 잇는 민자도로 사업을 경기도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당시 유료 도로를 통해서 수익성을 꾀했던 한신공영 노선의 종점은 양서면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2009년도 12월 경기도는 한신공영의 재무 상태를 문제 삼아 사업을 반려했다. 이렇게 또 질문이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질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노선은 왜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고 특혜가 있었냐. 강상면 종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왔나. 강상면 종점이 최종 결정됐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한번 읽어보시고, 경향신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궁금함이 사라지시지 않을까. 

▷ 전영신 : 그 두 가지, 한쪽 신문을 읽으면 궁금함이 사라지는데 2개를 다 읽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 허은아 : 오늘은 보니까 약간 그래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 송갑석 :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막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YTN에서 마침 관련된 보도가 있어서 봤는데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예타를 통과했는데 약간 바뀐 것이 한 10개 중의 5개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맞죠. 국토부 이야기가. 이례적인 거 아니다. 자주 바뀐다. 근데 그 5개를 살펴보니까 그냥 거의 같아요. 변화가 있는데 누가 봐도 저런 변화 사유가 있어서, 근데 거의 같네. 종점이 살짝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km 내외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전체 노선이. 이런 걸 보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안을 봤을 때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틀어지는 거죠. 변화가 너무 큰 거죠. 그런다면 이것이 또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로 과연 이것은 그전에 예타로 가능한 일이냐. 새로운 예타가 필요한 일이냐라는 것이 논쟁이 될 정도로 큰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딱 설득력 있게 오지는 않더라. 

▶ 허은아 : 양서면 종점이 원안은 생태 자연 그게 1등급 권역이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 문제가 더 크다. 그리고 터널이라든가 다리 건설 등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안 검토를 용역에 맡겨서 2개사가 응한 대응을 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누구의 땅이냐. 이걸 핵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켜보시는 국민들은 좀 짜증나실 것 같아요. 땅 없는 사람.. 

▷ 전영신 : 너무 복잡하니까 에이 몰라.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 허은아 :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예타안에 비해서 대안이 인근 도로 교통량을 하루에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또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왜 이걸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목적성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정무적 정쟁과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아, 허은아 변했다’ 이럴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회의록의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영신 :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설계업체가 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업체가 대안 노선을 제안했고 인수위 출범 직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을 한 업체였다. 그리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김정숙 여사하고 친분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안 노선을 올렸다. 대안 노선은 전 정권부터 추진이 됐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박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건가요? 

▶ 송갑석 : 제가 생각할 때는요. 보도에 근거해서 허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귀가 기울여져요. 정말 그런가? 근데 방금 이철규 의원 말을 보태니까 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한 팩트는 이렇다고 제시하고, 그래? 근데 우리는 좀 다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김정숙 여사랑 가깝고 하는 순간 아, 이건 또 흔히 하는 말로 ‘아, 저거 가짜뉴스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철규 의원께서는 참 합리적인 분인데, 저도 잘 알고. 왜 거기에 불필요한 말을 넣어서 국민의힘에서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스스로 흐려버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전영신 :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고속도로가 다시 추진돼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 노선과 대안 노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 송갑석 : 저는 그전에 장관이 ‘나 안 해’ 이런 거잖아요. 

▷ 전영신 : 원희룡 장관. 

▶ 송갑석 : 장관이. 뭐 이게 어떤 신공 발휘를 한 것 같아요. 보다보다 이게 처음 보는, 저희 당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럴 정도인데. 어쨌든 ‘나 안 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잘,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게이트로 몰고 가고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도 대통령 부인과 처가 쪽에. 근데 이것이 ‘나 안 해’라고 할 일인가. 저는 어쨌든 처음 당해 본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물론 그분의 개성도 섞여 있는 것은 같습니다. 개성도 섞여 있지만. 

▷ 전영신 : 평소 개성이 어떠셨던 건가요? 

▶ 송갑석 : 본 그대로죠.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본 그대로. 어떨 때 대단히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그렇지만 본인은 대단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확신에 차 있고 이런 거죠. 또 듣자 하니 일부 여권 보수 진영 쪽에서 좋은 말도 듣기는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관으로서 공공의 일을 가지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민들, 양평을 포함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핵심적으로 어떤 민생과 이해가 걸린 문제가 본인의 정치를 이해하고 결부해서 그렇게 할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아무리 그런다고 그분의 개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그분 혼자의 판단으로 이걸 중단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근데 민주당에 자꾸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 전영신 : 사과해야 재추진하겠다. 

▶ 송갑석 : 그렇죠. 뭘 사과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사실은.. 

▷ 전영신 :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것을 사과해 달라. 이런 얘기.. 

▶ 송갑석 : 저희 당이 맨 처음에 TF 이름을, 이걸 뭐라고 명명했냐면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했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김건희 여사 이름도 없었고 또 대통령 처가? 이런 말도 없었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과는 언론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민주당만 떠들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언론이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과해야 한다면 이런 건가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하지 마. 또 민주당은 이건 좀 석연치 않은데? 이런 것도 묻지도 마. 이런 걸 사과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저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일단 2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3부에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국정조사 얘기 부분 조금 해야 하니까요. 3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화쟁토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송갑석 : 특검도 있나요? 

▷ 전영신 : 국정조사를 하면 특검으로 가는 경우가 보통 많죠. 

▶ 송갑석 : 특검 이야기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이게 공방이라면 모르겠는데 장관이 안 하겠다고 해버린 거잖아요. 물론 그 뒤로 여지는 조금 있는 거지만. 근데 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사과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사과할 것도 없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뭐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살펴봐야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속도로 건설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 전영신 :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민주당 게이트, 노선 변경에 김정숙 여사가 관련됐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정조사를 마다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나. 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은아 : 우선은 현실적으로는 다음 주 17일에 있을 현안 질의에, 국회 현안 질의 그곳에서 의혹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이 공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좀 불신하는 편입니다. 기승전 특검과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일대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코인도 제가 전수조사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허은아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시면서 TF도 구성하시고 하셨는데 밝혀지고 있습니까? 없는 걸 밝히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자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진실이 나올 때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년 총선까지 뭐를 끌고 가겠다. 공방하고 정쟁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정말 이렇게 가볍게 입법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도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의문점이라든가 백지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국정조사 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전영신 : 이 얘기는 우리 청취자님 문자 소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님께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본질은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본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 허은아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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