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5월 25일(목)

[앵커]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욕의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경제이슈 소식에 앞서서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신 문제로 발사가 하루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6시 24분쯤 발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6시 24분쯤 누리호가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계 경제 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이런 예상을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이번에 금리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보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금리를 동결하는 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경기 침체가 그동안의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금융부실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한미 간에 금리 차이가 있어도 자본 유출이 크지 않았다. 이런 요인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4일이었죠 0.25%포인트 인상으로 5% 내지 5.25% 범위 수준입니다. 상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1.75%포인트 차이가 있는데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다음 달 15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 이번에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6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 이상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간 금리차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미국도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도 상당히 지금 4%대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결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본 유출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대개 자본 유출은 명목 금리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실질금리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려한 실질금리의 차이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명목금리에서 빼준 실질금리 차이는 한 0.75%포인트 이렇게 명목금리 차이보다 적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음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오늘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에 전망치였던 1.6%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건데요.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5%포인트 3.5% 상승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내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정식 교수] 

우선 성장률이 1.4%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작년에 2.6%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성장률이 낮게 전망하는 배경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고금리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 빚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신용 자료를 보면요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천853조 9천억 원으로 전 분기 말에 비해 13조 7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에 약 20년 만에 가계 신용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계 빚이 감소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지 또 그리고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김정식 교수] 

가계부채 혹은 가계신용이 줄어든 배경은 우선 주택 구입용 대출이 줄어들었다.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대출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배경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이 줄어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좋은 점은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무역수지 적자는 5월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24억 달러 수입은 367억 달러로 4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습니다. 연간 누계로도 보면 295억 4,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 관측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향후에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분석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하절기로 들어가면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또 동절기가 되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또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수입 외에도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중국의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동남아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 수출이 줄어든 부분에 중국이 동남아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많이 약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등장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수출을 늘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휴일을 거치면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됐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서 선진국 정상들과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후에 문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를 위해서 여러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이번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을 통한 협제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성과는 이제 호주와 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협력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의가 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