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 기획 정치 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정치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함께 최근의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김철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각종 언론에서도 오늘 나왔었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철현]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국인데요. 그래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남북관계 중국 중심의 외교정책 다 실패했거든요. 다행히 윤 정부 들어서 기업 친화 경제 정책으로 전환도 하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안보 동맹도 강화되고, 그리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등으로 지난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는 큰 난관이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전혀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손발을 묶인 상태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쩌면 총선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이라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국정쇄신 정책 또는 민생개혁 같은 카드로 정국 돌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아직 그래도 임기 4년이 남았으니까 국정쇄신이나 민생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미국과 일본에 치중돼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는 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한 정서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와 관변 언론인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김철현]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정말 혼자 밥 먹는 혼밥 했다는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중국 눈치 보기냐 아니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외교 정책을 펼쳐나갈 거냐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과거 조공이나 바치던 그런 나라 정도로 우리를 깔보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국 중심의 외교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 내 반환 정서나 또는 불매운동 우려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대신 우리가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얻게 되는 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 핵 공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됐다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중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국가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입장을 확인한 만큼 지금 중국이 일단 보복 조치를 할 것처럼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로 타협적인 정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일본과의 외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박 3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검증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아직 시찰단의 형식이나 내용 활동 기간 역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지금 일본 정부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 또는 민주당이나 또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예단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현재 단계에서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만 하고 있는 검증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 검증에 나서게 됐다는 데 일단 최우선적인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각에서 우려하는 방류수 명분을 만드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이번에 시찰 검증단이 들러리 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징계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요. 두 의원이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고요 현재 열리고 있는 당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가 나올지 이 부분도 예상 가능할까요.

[김철현] 일단 두 사람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다소 있거든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본인이 제주 발언은 본인이 북한에서 받은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도 사실 보좌진과의 사적 대화가 유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서는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고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도 참석한 518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진 사퇴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중징계를 피해 가거나 또는 내년 총선에서 구제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고위원직 사퇴를 조금 주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중징계를 하라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징계를 받게 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상관없이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계속 미꾸라지식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 물으면 또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의혹 터져 나오고 그냥 저는 김남국 의원 본인이 나와서 이믹스에 몰빵 투자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되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도 계속 60억 원을 벌었다. 또 100억 원에 육박했다. 이런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또 크게 나온 의혹은 본인이 10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몰두한 이유가 대선 직전 본인이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면서 본인이 투자한 가상화폐 주가 그다음에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10억 원을 투자한 이유가 바로 저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이런 엄청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본인이 지금 직접 소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당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자꾸 본질을 피해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허탈하고 분노해하고 있는 거고 저는 차제에 국회의원 재산 신고 항목에 가상화폐도 당연히 추가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일체의 돈벌이 투자를 금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으로 공직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돈 벌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차라리 전업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자로 전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하라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는 그런 세비를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규명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요기획 정치 유심조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