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질의서 받고, 인터뷰 배석했을 터...혼란 걸러냈어야
국회 혼란, 여당도 책임...'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봐서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친명'·非영남 박범계 유리할 듯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정치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김철현]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이틀째인데요. 

앞서 취재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이번 일정의 핵심이 한미정상회담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예정돼 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 발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회담의 성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무엇보다 이번 방문이 12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세 번째인데요. 그만큼 미국 정부에서 상당한 예우를 갖춰 우리나라를 대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문에서는 확실한 군사 안보 동맹 신뢰 회복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북한 핵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아마 확산 억제 방안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넷플릭스 투자를 비롯한 수십조 원의 첨단 기업 투자 유치 성과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깜짝 선물 보따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 전망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의 첫 일정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넷플릭스 CEO와의 깜짝 만남을 통해서 우리 돈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가는 모양새인데요.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윤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를 드렸고,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에게도 보고 드렸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제 삼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비판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철현] 글쎄 3조 3천억 원 큰 성과를 내고도 사실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트집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영부인에게도 보고를 드렸다. 그 '보고'라는 단어를 갖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국정 개입이라는 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어제도 보면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넷플릭스 투자 유치를 거꾸로 "우리가 왜 거기에 투자하느냐"고 글을 올렸다가 망신살이 뻗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상 외교 중인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를 향한 폄훼, 생떼, 말꼬리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 성과를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조금 차분하게 조금 지켜보고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에 외신 인터뷰를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인데 대통령실이 '번역의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외신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분명한 건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가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처럼 외신 인터뷰라면 사전에 서면 질의서를 받았을 것이고 또 대통령의 현장 인터뷰에는 항상 외신 대변인이나 해외 홍보비서관 같은 분이 배석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워딩 중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또는 사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대언론 또는 소통 라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제 국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고요,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밝힐 이른바 '쌍특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회동까지 했는데, 결국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정국,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철현] 지금 여야 관계는 각자 제가 길로 가는 마이웨이 국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도 그리고 타협의 정치도 완전 실종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먼저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내년 4월 총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수사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양곡법도 단독 처리했는데 그때도 보면 이것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면 강행을 처리하고,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참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재명 수사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또,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조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힘으로는 못 이기니 지난번 양곡법처럼 앞으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국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국회가 이런 민생정책 경쟁이 아닌 정쟁으로 날을 세운 국회가 좀 한심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지금 보면 부동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제3정당 신당 출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의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의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네. 

4.28 새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막판 지지세 경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후보가 새 원내대표 역할론을 설파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원내대표는 당의 2인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약 사법 리스크에 따는 궐위 시에는 당 대표직을 대행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민주당이 원내대표가 되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요, 둘째는 친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영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도 영남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영남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홍익표 의원은 성동에서 3선을 하고, 지금은 국민의 힘 텃밭인 서초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제 할 말을 딱딱 하는 그런 정치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가능성이 크고요 

박광온 의원은 이재명 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의원이 전직 법무부 장관도 지내고 또 충청도 출신인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도 않은 채 자택에 머물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당장 손 전 대표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송 전 대표 스스로도 빠르게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송 전 대표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돈봉투에서는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가봤자 본인이 모른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할 게 없다고 보고요. 

그런 만큼 일단 돈 봉투에 연루된 의원들이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런 분들이 이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아마 수사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소환돼서 수사를 받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소환을 너무 급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치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귀국할 때 보니까 두꺼운 책 들고 오셨던데 그거를 나머지 정독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송 전 대표는 출국금지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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