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무특보를 지낸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부원장님 나와 계시죠?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야기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고 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송태영] 일단 전제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론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취임사에서 "국제적으로도 기여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적인 연대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책임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네, 원론적인 차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면 국익과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다. 윤 대통령의 직접적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입장이나 정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흠집 내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습관처럼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놀랄 일은 아니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세계관은 '국내형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시대의 지도자라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인식하고 국제적인 책임 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라크 파병의 결단을 내렸던 노무현 대통령의 세계관과 리더십을 왜 성찰해 보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국가 순위 전 전문 매체인 'US뉴스앤 월드리포트'지가 금년 1월에 국가 순위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 종합 6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에서 6번째입니다. 일본은 8위에 해당됩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G7에서 G8로 확대되면 우리나라가 들어갈 거라는 외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 핵심 아젠다에서 우리나라도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중심국가로서 존중받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국격에 맞는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여기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면서 윤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잊혀지고 싶었지만 여권이 끊임없이 자신을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하하. 되게 많이 웃을 것 같아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언론의 관심을 부르는 권력이나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금단 현상'이 심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 말씀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만 안겨준 실패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총부채가 600조대였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가 늘어나서 국가 부채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곳간을 빚으로 채운 분이 할 말은 아니죠.

이렇게 지표가 확실하게 정권 실패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남북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친북 좌파 정책으로 북한 김정은의 위장 평화쇼에 속아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오늘날 안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이거 자초했지 않습니까? 

또,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 관계 다 망쳐 놓고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치와 공정 상식이 무너졌고,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해서 경제적 실패했고, 또 부동산 폭동으로 청년이나 소명을 좌절시키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정권인데 반성문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인데요.
 
결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태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서 "언론 인터뷰  같은 대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태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잇따라 실언을 통해서 국민의힘 정체성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 자제를 한다 해야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정체성 차원에서 거취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요.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날 "파리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송영길 전 대표가 캠프 차원에서 불법 돈봉투 살포 이렇게 했는데 이건 헌법 가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아니라 빨리 들어와서 서울에서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합법성 정통성 정당성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운명을 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전과 4범의 수많은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오늘은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