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첫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소방청 인사, 입찰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소방청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청주지검은 지난 10월 소방청 인사, 입찰비리사건과 관련해 소방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전 소방청장 A씨를 포함해 소방청 차장 등 5명을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9명에 관해서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전 소방청장인 A씨는 재직 중이던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당시 소방관이었던 B 차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백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는 학위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돼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상 부적격자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B씨에게 돈을 주면 소방정감 승진을 돕겠다면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개월간 지인의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치한 대가로 올해 1월까지 렌트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A씨뿐만 아니라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C씨에게도 인사검증 통과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실제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소방청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C씨에게 지난 3월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으나 액수가 많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연현철 : 검찰이 소방청 인사청탁 사건 말고도 또 소방병원, 그러니까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정확한 명칭인데, 관련된 입찰 비리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죠. 

▶윤자영 : 앞서 말씀 드린 B 전 차장은 2025년 개원예정인 음성군 소재, 소방병원, 소방복합치유센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병원 입찰비리 의혹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소방청 정책국장이었던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정보를 제공해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B 전 차장이 정치권의 승진을 부탁해주겠다는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직무알선을 대가로 컨소시엄으로부터 1천1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컨소시엄은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포섭해 고득점을 받아 설계입찰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설계공모와 관련한 브로커 특정 컨소시엄 관계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소방공무원과 심사위원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연현철 : 향후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의 수장이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내용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청주지검은 충북의 모 향교 전교인 A씨를 성폭력 범죄 및 특례법 위반, 추행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년여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남성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2016년 10월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후 추행했고, 이후 경주와 포항의 숙박시설, 자신의 회사 사무실 등에서 30여 번 넘게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나가서 A씨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성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싫더라도 유사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자신도 할아버지, 장인어른에게 마사지를 하며 성공할 수 있었으니 마음을 바꿔먹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면 회사에서 강제 퇴사 당하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영업성과를 받지 못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네.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어떻게 향교의 수장이 이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씨는 몸이 안 좋아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검찰이 말하는 행위, 유사 성행위는 없었다고 하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주요부위에 손이 닿아서 자신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사 영업을 하던 친구는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원래 조금 문란했다. 아들로 삼고 잘해줬다.'라고 하면서 이런일이 일어난게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문제냐'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네. 이 사건역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충북지역 민관정이 청주 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윤자영 : 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북도의회, 충북 변호사회 및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주 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연내에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의원은 청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법률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넘게 계류 중인데요. 이들은 법안 발의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로써 충북 사회 열악한 산업서비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것을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청주 가정법원은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 도민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사법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충북 지역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충북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속히 설치돼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 후 2년 동안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서 진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서, 충북 도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현철 : 네. 변호사님 청주에 가정법원이 없어서 재판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인데, 가정법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지는 않은가보죠?

▶윤자영 : 네. 17개 광역자치 단체 중, 관련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 전도, 강원, 제주 네 곳 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관할 구역인 160만 8백여명에 비해서 오히려 인구가 적은 울산지역은 지난 2018년도 가정법원이 설치가 됐는데요. 이로써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벙법원을 포함한 5곳 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가정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도민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일반 사건과 달리 국가의 후견과 복지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속히 청주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연현철 : 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실제 가정법원의 부재로 여러 문제가 많습니까?

▶윤자영 : 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일반 재판의 영역보다는 훨씬 넓고, 복지적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법원이 설치돼야한다고 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 2주 뒤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