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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여야 정치판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기다려지는 시간, 이판사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네.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 전영신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세은 : 네. 안녕하세요. 성불하십시오.

▷ 전영신 : 오늘 첫 번째 판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돈 봉투 파문, 민주당 해체론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진상규명은 접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들려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녹취]

▷ 전영신 : 이걸 들으시면서 신인규 대표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인규 : 저는 이거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 정치가 많은 부분에서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것도 맞지만요. 그래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세훈법 이후에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과거 2008년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300만 원 돌렸다고 해서 집행유예까지 받은 이런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십몇 년이 지난 민주당에서 도덕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던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이런 기본이 안되는 일이 발생됐다는 자체가 너무 국민들께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전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게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저분은 대장동 의혹이 있어도 사과 한 번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깊이 사과를 한다고 까지 하시는 걸 보면, 매우 중차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것이 전당대회가 2021년도 사건인데, 대선을 앞둔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 측을 지원한다는 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많이 지원했던 송영길 대표가 당시 홍영표 의원을 0.5% 차이로 이겼던 상당히 신승을 했던 전당대회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선 결과까지에도 영향이 있었다라고도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전 당내에서 이것이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 임세은 :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저희가 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대부분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이 돈 봉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게 지금 민주 정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녹취도 나오고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저희가 뼈아픈 사과와 반성이 선제 되어야 할 거 같다라는 게 당내의 분위기는 맞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 연결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 대표로서 지난 대표의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일은 사과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건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사과를 빨리 했다고 얘기를 하실 거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책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야당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진상규명부터 빠르게 선제조치 되어야 할 거 같고, 그 이후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진상규명은 접고, 검찰 처분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절한 대응인가요? 

▶ 신인규 : 아무래도 사실은 당 차원에서 그런 진상조사를 한다든지 징계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안은 수사가 이미 다 진행이 된 사안이라서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다고 봐서, 그건 이재명 대표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처리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 있잖아요. 빨리 들어오도록 당에서는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치 지금 해외에서 도피라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시 입국을 안 한다는 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확실하게 좀 내서 소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사과한 거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만, 민주당도 초반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시기가 지금이냐고 하면서 상당히 수사에 의도성, 저희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다가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입장을 바꿨거든요. 저는 민주당에게도 이 사안만큼은 여야가 없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성찰하는 마음으로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돈 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태도다.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돈 봉투 파문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민주당 폭망각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이 정말 해체될 위기까지 가게 될 사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 임세은 : 폭망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지금 대의원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권리당원, 일반 당원들도 대의원 제도에 대한 선거 때마다 경선이나 어떤 당내 선거든 때마다 도대체 이 대의원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건도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대의원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1표라면 대의원 같은 경우는 100표, 이 등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어떻게 보면 이번 일도 300만 원, 50만 원 이렇긴 하지만 대의원을 포섭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었냐는 그런 의구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시작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 전영신 :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일종의 실비 개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들 동원하려면 어쨌든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변호사님 지금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신인규 : 일단 사실 대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맞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선거에서 이렇게 정치자금법이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뿌린다는 자체는 문제라는 건 정치인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쉽게 이거 하기 어려운 건데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를 뿌렸다는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업자들한테 돈을 받고, 알선수재에서 부정 청탁한 것도 범죄지만, 이 돈 뿌린 것만 놓고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아니면 정당의 경선에 지금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정당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 남은 건 물론 당내의 그런 민주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정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당시 사안을 봤을 때도 그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민주당이 오만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돈 300만 원 큰돈도 아닌데, 좀 뿌리면 어때, 이거 누가 알 거야. 또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도 사실상 많이 장악을 했다는 평가가 높았고, 당시 대장동까지도 수사를 안했던 거 아닙니까. 좀 안일해져 있었다. 당시 기준에서 저는 좀 풀어져 있던 상황에서 상당히 이런 위법성 인식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낮았던 거 아니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인 분이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평소의 성정으로 보면 이런 일이 딱 터지면 바로 귀국해서 조사받고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다 짊어지겠다, 이렇게 할 거 같고, 예전에도 그랬었잖아요. 이런 일이 터지면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때도 그렇고.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 일 터지자마자 나는 모른다. 이건 개인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일탈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정근 부총장이 강래구 감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강래구 감사한테 송영길 대표가 래구가 돈 많이 썼느냐라고 물었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 이 얘기는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 봉투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거 아닌가요?

▶ 신인규 : 근데 이거 저는 모를 수가 없다고 보는 게요. 일단 녹취 나왔고요.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성정을 보십시오. 저분이 그렇게 정치인들, 힘 있는 분들한테 친밀도를 강조하고 다녔던 분이라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해서 4년 6개월 실형이 나왔으니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랑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일 했다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물론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전 무죄추정 원칙이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또 이성만 의원 녹취도 보니까 송이 알고 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 송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알았다는 증거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잘못하신 건 수사에 불협조 하는 거에 더해서 처음에 몰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거짓말이죠. 사실은 몰랐다는 자체가. 또 하나는 자기 선거를 도왔던 참모들한테 뒤집어씌우는 거 아닙니까. 꼬리를 자르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귀국 안 한다. 저는 이건 정치인으로서도 문제지만, 법을 대하는 태도가 (송영길 전 대표도) 변호사신데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임세은 : 일단은 당 대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는 친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과한 충정심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했다, 내가 뭘 만들었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제가 알기로도 이정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했던 일을 굉장히 과장하는 스타일인 거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측에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구나라고 인식했을 수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긴 하지만, 이런 선거를 크고 작게 치르다 보면 이른바 밥도 내가 샀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샀다. 이런 경우도 은근히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 좋은 관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대표 측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기는 밥 샀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네가 알아서 그러는 구나라고 그 정도로 생각했을 거 같고. 실제로 봉투가 정말 갔다라고 까지는 인식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 자세한 건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돈 많이 썼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잘못된 관행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렇게 300만 원이니, 50만 원이니 정말 실제로 현금이 오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유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사 코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귀국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판단하시겠죠.

▶ 신인규 : 전 제도적인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를 들면 선거 자금에 대해서 밥값으로 썼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조직 선거가 많이 줄어들었고, 선거에 요즘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 건 맞죠. 그러면 저는 선거 자금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이런 걸 좀 더 외연 확장하고,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더 많은 금액들을 좀 모을 수 있게 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보고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자꾸 음성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재에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까지도 같이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막말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어요. JMS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임세은 : 지금 최고위원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태영호 의원도 5.18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분은 이렇게 상대 당이다 보니 비판과 비난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 JMS 뭡니까. 사실상 범죄 혐의고, 단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전영신 : Junk·Money·Sex. 쓰레기. 돈. 성. 이걸 싸잡아서 민주당을 비판한 거죠.

▶ 임세은 : 본인부터 성찰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카더라로 듣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 분 북한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저는 정말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것은 글을 올리자마자 해명을 보니까 보좌진이 테스트로 올렸는데, 그것이 오픈이 됐다가 급히 지웠다. 이런 식인데 요즘 시대가 다 캡쳐하죠. 바로 올라오면 캡쳐를 하고 보도가 되는 게 일상인데 매우 부주의한 것도 문제인데, 이걸 만약에 올리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 행동의 의도성을 놓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수준 낮은 공격을 하는 거죠. JMS라는 특정한 사교집단을 빗대서 집단적인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 세 개를 선정한 거 같은데, 내용적으로야 다 연관성을 찾아서 이렇게 만드셨고, 조합을 했겠습니다만은 참 상대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나 수준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당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이 JMS로 민주당을 공격한 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재명’s 민주당이라고 해서 JM‘s 민주당 했었는데, 상당히 이 공격에 집착을 하는 거 같아요.

▶ 임세은 : JMS에 꽂힌 거 같아요.

▶ 신인규 : JMS 꽂힌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센스가 있다라고 보일 줄 아나 봐요. 이런 식의 과대한 좀 그러한 희망적 사고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