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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불법 자금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와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감사한테 송영길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이정근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었죠. 민주당의 돈봉투 파문 이야기 나눠보죠. 월간 여의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 네. 안녕하세요.

▷ 전영신 :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최근에 한 신문의 칼럼을 읽었는데 선거제 개편을 위한 최근에 진행됐던 전원위원회에 대해서 쓴 칼럼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장 쉽게 설명한 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쉽게 잘 설명을 하셨나봐요.

▶ 김종민 : (웃음)

▷ 전영신 :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여러명을 뽑는 연합 과반 정치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필요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김종민 : 연합 과반수라는 건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걸 다수결인데, 다수결에는 과반수가 필요하잖아요. 과반수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권력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정당이 과반수를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과반수를 줘라. 우리한테 권력을 주면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가 됐는데 과반수 정당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꾸진 못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민생, 임금, 소득의 격차나 아니면 교육, 부동산,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이 근본적인 개혁을 못했다는 게 냉정한 진단인 거 같은데, 그 이유가 과반수는 있었는데 과반수를 가지고 뭔가 개혁을 못 해온 거죠.

▷ 전영신 : 왜 못했을까요?

▶ 김종민 : 그 이유가 보통 과반수면 의석수는 과반수인데, 지지율은 40%가 채 안 됩니다. 보통 40%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과반수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니까 기본적으로 1등만 뽑게 되게 되니까 대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40%, 30%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 과반수라고 해도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선투표제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40% 대통령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60~70% 올라갔다가 대통령 시기에 30% 떨어지고, 20% 떨어지면 사실상 정책 추진력이 많이 훼손되죠. 공무원들도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과반수 의석이 아니라 과반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과감한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 정당이 함께 과반수를 만드는 연합 과반수, 연대와 협력의 과반수,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주거나 이러면 과반수 지지를 받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거는 유럽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해서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어떤 타협을 이뤄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이런 여러 정당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증세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국가 관련된 결정을 하는 이런 결정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 선진정치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더라. 이런 명분을 만들어내야 사실은 어떤 이해가 충돌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한 쪽 편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가 좀 충돌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정해나가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당이 우리가 과반수니까 밀어붙일게. 그러면 금방 그게 후폭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하나의 조율된 안으로 합의해 나가는 이런 대화와 타협의 결론을 내릴 때 사람들이 그걸 존중해주고, 승복을 해요. 특히 소수파가. 그런 과정들이 우리 한국 정치에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 전영신 : 지금 민주당 상황 진단도 해주셨고, 그걸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야하는데 그게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 김종민 : 보통 크게 보면 중선거구제라고 해서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뽑는 선거제가 있고, 다섯명 이상 스무 명 가까이 뽑는 대선거구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사람들이 대선거구제하면 너무 많은 사람을 뽑지 않느냐. 그래서 한 명 뽑을 때보다 약간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갑니다. 특히 2030의 청년들이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8명밖에 안돼요. 3%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민들 전체 인구 중에는 2030이 35%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한 100명 가까이가 2030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돈 잘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게 아니고 국민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국민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국민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 닮은 사람 중에 2030이 꼭 30% 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0% 정도는 국회에 들어가 있어야 2030이 갖고 있는 민생에 대한 고민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있지 않겠냐.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정치라고 하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선진정치를 하는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이 2030이 30% 최소한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2030은 인터넷에서 그냥 댓글 달면서 욕하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2030이 이런 고민이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 학자금 문제가 있다. 연금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치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려면 경력 좋고, 나이는 어느 정도 지긋하고, 남성,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만 국회의 구성을 하면 국회가 엘리트 국회 혹은 기득권 국회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지금 한 명을 뽑게 되면 그런 사람이 돼요. 대부분이. 전국이 다 비슷하게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 여성, 청년, 소수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분이 들어오려면 여러 명, 20~30명 까지는 너무 많고 예를 들면 5~10명 정도 뽑으면 이 안에는 다양한 구성들로 당선자가 배출이 된다. 그러면 국회 자체가 다양해져요. 지금은 국회가 다양해지는 게 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 전영신 :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선거제가 바뀌긴 바뀌어야 한다. 그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이 얘기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돈봉투 파문이 터지면서 선거제 개편 열띠게 말씀 해주셨는데, 합의할 여력이 있는지 좀 우려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종민 : 일단 그 얘기에 앞서서 선거제 개편은 전원위원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되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원들의 육성과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이걸 모아서 지도부가 합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지도부가 마음먹고 합의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는 그래서 지도부 간에 좀 긴밀한 본격적인 협상의 어떤 발판이 된다. 전원위원회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 이건 이거대로 지도부가 진지하게 협상을 해나갈 일이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돈봉투 사건이 엄청난 쓰나미 같은 사건이죠. 민주당이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걸 어떤 정치적인 전술이나 작전으로는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정말로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좀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면 덮어지겠지.’ 이거 말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도부가 조금 늦어요. 대응하는 게. 그래서 지금 걱정이긴 한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 전영신 : 닷새 만에 사과 하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죠.

▶ 김종민 : 또 하나는 당에서 진상조사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좀 의외인데.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건 어렵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우리가 파악된 만큼 어떤 조치나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갖춰야지,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해라, 검찰 결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하겠다. 저는 이런 자세로 가는 건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한 번 달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일단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한다든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선제적인 입장을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 김종민 :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의혹이 터졌을 때,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기 전에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었어요. 그때 우상호 의원도 권유를 받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의원은 인턴을 자기 친인척을 인턴으로 썼다고 해서 자진 탈당을 해서 무죄 받고, 다 해결된 다음에 다시 입당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진 탈당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은 공항에서 공항 직원하고 말다툼했는데 갑질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사보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사법적인 결론이 났을 때 움직이는 건 안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이 있거나,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신뢰 회복 조치를 해줘야 정당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되면 예를 들어서 당직에서 물러난다거나 당헌 80조 조항을 집어넣은 이유도 기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죄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러나라. 이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의혹이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그 사람이 당직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할 때 국민들이 그걸 신뢰 하겠습니까. 신뢰를 안 하니까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기소를 받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당하면 그러면 바로 자기 지위에서 해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람이 기소가 곧 유죄다. 이게 아니고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기소됐다는 자체만으로 국민들한테는 의혹이 되고 또 불신의 대상이 되니까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니 좀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다시 무죄가 확인이 되면 다시 원상 복귀 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 민주당도 이런 정도의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기는 무감각한 데구나. 윤리 기준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구나. 이렇게 불신을 쌓아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당 지도부의 대응이 조금 안일한 거 아닌가.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호하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좀 씻겨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전영신 :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고, 또 그동안에 의원들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당에서 해왔던 부분들이 이중잣대 딜레마 때문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 김종민 :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지도부가 바로 밤에 밤 9시에, 예를 들어서 8시에 뉴스가 나왔다. 그럼 9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그 녹취록이 방송이 되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민주당 이거 심각한 위기를 맞겠다. 그런 두려움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감각이 지금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되어 있습니다. 

▷ 전영신 :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할까요?

▶ 김종민 :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안 하고 버티는 건 당에도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뿐더러 저는 본인한테도 지금까지 정치를 수십 년 해온 분이 사실은 이런 국민적 의혹, 지금 방송을 본 국민들은 누구나 다 송영길 대표하고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해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사실 관계가 당사자들의 증언과 어떤 녹취를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와서 정정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또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이거 도망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도피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늪에 빠지는 거예요. 

▷ 전영신 : 이 사안의 심각성, 민주당으로서는 당명을 잃을 위기다. 나아가서는 비명계가 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을 형해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일단 저는 예전에 프랑스 사회당이 지지율 40%의 제1당에서 지지율 5%의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정당으로 추락하는데 한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사회가 엄청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민심에 ‘능력이 없다. 부패했다.’ 이 두 가지는 정말로 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과반수, 180석, 집권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좀 일을 제대로 잘 못했다.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무능했다고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부패했다. 근데 부패했는데 뻔뻔하다 이래버리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건 우리 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런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실제로 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 김종민 : 의원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도부가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당 대표의 사과를 보면서 저는 사과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능동적인 ‘아, 이건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지는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제의 조치 가지고는 안 된다. 보다 더 단호한 조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여의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