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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광훈 목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힘 하고 결별을 선언하겠다고 합니다. 현안에 대한 이야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전영신 :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목사하고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 상황을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해진 : 일부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님이 논란이 되면 우리 당에서 뭐 하고 있냐. 징계해라, 제명해라. 이렇게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전 목사님은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면서 또 정치 활동을 하는 분이고. 별도의 정당을 가지고 계신, 정당의 실질적인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당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선거 때 다 각자 후보를 내면 서로 표를 두고 경쟁하는 우리 측 표, 우파 또는 보수 진영의 표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 전영신 : 근데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목사하고 설전을 벌이다가 상임고문에서 해촉이 되면서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데도 홍 시장보다 더 당에서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에 있어서 전광훈은 어떤 의미이길래, 전광훈 목사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당을 들썩이게 만드는 걸까요? 

▶ 조해진 :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홍 시장님에 대해서 상임고문 해촉한 건 아닙니다. 우리 홍 시장님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된 분입니다. 그거는 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어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서 단체장인데도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했고. 단체장이 당이나 우리 정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기 본분, 그 단체장으로서의 소임을 잘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우리 당이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당에 일이 있을 때 어른으로서 필요하면 조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홍 시장님은 크고 작은 일에 너무 많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시고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게 부분적으로 당에 도움 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당 안에서 우리끼리 갈등,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가 좀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주의를 환기하는 측면에서 상임고문을 위촉했던 것이지. 

▷ 전영신 : 해촉을.

▶ 조해진 :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래요? 근데 상임고문 해촉 후에도 계속해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홍 시장이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조해진 : 정치인이니까 본인의 존재를 계속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고. 또 대구시장으로 내려가 있지만 다음 대선에 대해서 또 꿈을 버린 분도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금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에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 당 대표,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후배 당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한 달째 지금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얘기로 블랙홀이 되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힘하고 결별을 선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하고 좀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조해진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 아닌데 분리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해요. 그럼 그동안에 한 몸이었나 싶기도 하고. 뭐 우리 당원이었으면 탈당하겠다, 앞으로 이 당에서 활동 안 하겠다 또는 우리하고 무슨 정책 연대를 하거나 했으면 정책 연대 깨겠다, 이제부터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선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무 것도 없는데. 결별한다는 건 뭐고, 단절한다는 건 뭔지. 그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견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별개의 정당이고 별개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 전영신 : 근데 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을 해라. 지금 어제도 전 목사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겠지만 아마 두 달도 못 돼서 국민의힘이 우리한테 다시 들어와 달라고 할 거다.’ 그리고 ‘탈당, 절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지 마라. 오히려 3개월 만에 300만 명이 더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본인 당에 가입을 시키지 않고 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이렇게 하라고 독려하는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우리 당원도 아닌데. 

▷ 전영신 : 이미 정신적으로는 당원에 깊숙이 가입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당에, 우리 당에 전광훈 목사님이 한 얼마를 입당을 시켰다, 어쨌다, 그걸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 한다. 이런 소문도 무성했는데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전당대회, 그 전에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당원들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재작년 전당대회 이준석 대표 뽑을 때 한 24만이었다가 이번 전당대회 때는 8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다수가 젊은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의 어떤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전광훈 바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전영신 : 그중에 상당수가 전광훈 목사의 바람이 아니겠냐, 왜 이런 추측이 나오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 또 예배하는 곳에 가서 또 지지하는 발언. 막 이런 충성이 담긴 어떤 멘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조해진 : 그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이나 발언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했다고 하면 그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논란이 된 거는 당의 다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돌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 있을 수 있지만 당의 지도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냐. 우리 당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다르게. 그래서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 전영신 : 그럼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 처음에 5.18 발언이 있을 때는 비판, 그런 말 왜 하느냐. 당에서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사과하고 나서 또 천하통일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비판이 제기되니까 또 사과했는데, 그 다음 또 4.3 발언 하시고. 그러면서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 전영신 : 의견들이 있죠. 

▶ 조해진 : (이거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징계 문제는 징계를 할지, 한다면 어떤 수위로 할지, 그거는 윤리위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제주도도 가고, 광주도 가고 해서 사과했다는 보도도 본 적 있습니다마는 사과도 중요하지만 한 번 비판을 했고 그에 대해서 반성을 했으면 문제될 발언을 반복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는데 국민적인 지지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조해진 : 이게 갤럽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한 조사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추세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정이 한 몸이고 서로 지지율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데 양쪽이 다 잘하면 상승 작용을 일으킵니다. 양쪽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야기했었지만 당은 당대로 이렇게 뒤숭숭하고, 또 정부는 몇 가지 정책들 때문에 또 혼선을 빚고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지지를 까먹는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 당도 정부도 좀 심기일전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조 의원님, 국회 정보위에서 오래 활동해 오고 계신데. 미국의 도청 파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해진 : 정보 쪽의 영역은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왜 미국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려면 첫째는 우리는 상대국을 향해서 정보 활동을 안 해야 맞습니다. 정보 활동을 하더라도 상대국 법률에서 볼 때 문제가 안 되는 정보 활동일 때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건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또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활동이 미국 실정법상 100% 그거는 합법이라고 또 장담 못합니다. 상당 부분 상대국도 우리 정보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국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기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동맹은 특히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쪽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상대 쪽에서도 그러면 ‘이거 너희들은?’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활동했던 거 가지고 대응 조치를 하면 그거는 보복이 악순환으로 갈 수가 있고 적국끼리도 그게 문제이지만 동맹국끼리 그렇게 보복의 악순환 상태로 접어들면 심각한 국익에 위험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사실관계 확인도 상대방이 확인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도 강제 조사, 강제 수사해가지고 사실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맞게 100%, 그럼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 조심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계속 유감 표명을 하는 걸 보면 또 나름 필요한 우리를 배려한 그런 조치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한미일 간에 정보 공유는 이번 도청 파문으로 인해서 더 강화됐다. 쓰리 아이즈, 영어권 국가들인 정보 공유 협의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버금가는 쓰리 아이즈 가동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조해진 : 미국하고는 수시로 우리가 정보 협력을 합니다. 국정원하고 미국의 CIA라든가 DNI라든가 그런 정보기관 수장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바탕이고. 협력을 하면서도 또 상대에 대해서 정보 수집 활동 안 하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협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대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걸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상대국을 향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정보 수집 활동을 덜해도 되도록 필요한 건 공식적으로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전영신 : 그럼 이 부분은 좀 국민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서로 도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도청을 우리가 당했어도 크게 할 말은 없다. 그러니까 서로 도청 면허를 주고받은 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조해진 : 도청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구체적인 정보 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확인해드릴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상대에서 동맹국이라도 서로 상대 국가를 향해서 공식적으로는 정보를 주고받고 협력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또 필요한 부분, 정보 협력을 통해서 확보 안 되는 정보는 수집 활동을 한다. 쌍방이 다 그렇게 한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수집 방법에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실정법 위반인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정보요원들이 정말 때로는 목숨 걸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외에서 하는데 그 나라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실정법에도 위배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보 우리 요원들이 엄청 많다는 게 굉장히 지금 큰 고민거리입니다. 

▷ 전영신 :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여기 의제에 이 부분은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그건 당연하다고 보시겠네요? 

▶ 조해진 : 그렇죠. 그거는 정보기관끼리 또 내부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영역이고. 물밑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위로 올려서 공개적으로 회담을 통해서 할 일은 아니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덮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 조해진 :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참 저도 아직도 그런 관행이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참 생경스럽고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민주당이면 당명에 ‘민주’가 들어가는 당인데. 아직 그런 구태의연하고 퇴행적인 그런 어떤 음습한 구석이 남아있다는 게 참 실망스럽고.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민주당 차원의 이런 구태를 단절하는 어떤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지금 우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녹취록이 3만 개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본인 사건뿐만이 아니고 줄줄이 지금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노웅래 의원, 노영민 의원, 또 이학영 의원 이런 사건들이 단일 사건들이 별개로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전당, 당 전체가 연루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3만 개의 녹취록이 다 확인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터져 나올지 정말 저도 알 수가 없고. 민주당 내부도 아마 굉장히 초긴장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사태 파장에 따라서는 비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 전영신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오늘 국정조사 하자, 이거. 이렇게 제의할 거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하기 조심스러운데. 상식적으로 보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국정조사를 아마 제의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들어봐야 알겠지만요. 수사는 수사 영역이고 수사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국정조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인 것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전영신 : 민주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체제에서 제대로 진상규명 가능할까요? 

▶ 조해진 : 어렵죠. 일단 이 모든 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나오는데. 녹취록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만약 가지고 있다면 민주당이 그걸 자체분석 해가지고 선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녹취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민주당이 모른다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차피 그 조사해 봐야 셀프조사밖에 안 되고. 이미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이걸 정상적인 수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 탄압이다, 기획 수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시각으로 자체 셀프조사를 하면 결과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면죄부 주는 것밖에 안 되겠죠. 

▷ 전영신 : 민주당에서 이걸 야당 탄압이다라고, 기획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해진 : 참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그건 뭐 민주당은 야당은 죄를 저질러도 야당이라 것 때문에 면죄부가, 면죄부를 받게 되고 치외법권 지대인가.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야당의 유토피아다, 천국이다. 죄를 짓고도 수사 안 받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 그런 맥락인데. 그런 뭐 정말 실정법에 크게 어긋난, 정상적으로 수사 받고 재판받으면 중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야당 탄압이다. 뭐 그런 식으로 기획 수사다, 야당 죽이기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은 야당의 치외법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야당의 성역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 전영신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