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정원식 이사장
■ 진행: 정시훈 앵커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08:30∼09:00(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전세버스업체의 경우 운송수입이 90%이상 급감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처럼 경기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지만 버스 운전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정원식 이사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원식 이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지역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정원식 이사장: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상의 감염병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된지 한달도 안된 2020. 1. 20 국내 첫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우리지역의 경우 국내 확진자 중 31번째 확진자가 우리지역의 첫 확진자로 2020. 2. 7~11사이 모 종교단체 대구신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상이 있었고 다수의 확진자가 우리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방송과 언론에서 대구지역 종교단체 확산내용을 집중보도하고,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었죠.
실제로 당시 대구지역은 봉쇄된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업종의 관계자, 종사자들이 대구지역방문을 거부하고 업무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지역내 모든 상점이나 학교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휴교령까지 내려졌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일테지만, 그중에서도 저희 전세버스업계는 아무런 대비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달만 지나면 정상화 되겠지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99년 IMF때도 잘 견뎠는데 하고 말이죠.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전세버스업계의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7년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이 몇 년을 주기로 발생했었고, 2014년 세월호사고는 저희 업계가 IMF와 맞먹는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관광업계 피해금액이 1천억원에 육박했었고, 그 와중에 2015년에는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발생해서 업계는 심각한 이중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파는 3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경기가 회복 되려나 했는데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19는 저희업계 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IMF나 세월호나 그동안 발생했던 재난/재해가 한번에 온거 같은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추산이 힘들정도로 내일출발하는 예약까지 줄줄이 취소되고 학교는 휴교령으로 통학버스가 중단되고, 기업체는 생산중단으로 통근버스도 기약없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2019년대비 운행율이 98%대로 감소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만에 4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5~6군데 업체가 도산할수도 있는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시훈: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도 있다면서요?
▶정원식 이사장: 예! 코로나19가 온지 2년만에 4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전세버스업계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내버스는 매년 1,900백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택시의 경우는 감차하면 감차보상을 지급하고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유류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관광산업이라 정부나 지자체의 아무런 지원 없이 전적으로 업계가 자생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전세버스 영업범위중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 70%이상이 통근이나 통학에서 발생이 됩니다.
시내버스의 사각지대를 저희 전세버스가 도맡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구태의연한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남은 50개 업체 중에서 5~6업체는 도산직전으로 올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정시훈: 그런데 최근 전세버스 수요가 다시 늘고 있지만 운전자를 구하지 못해서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운전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정원식 이사장: 예! 현재 지역내 전체 차량이 1,647대가 있는데 그중 200여대의 차량이 운전자를 구하지 못해 차량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중인 운전자 1,400여명중에서 정규직 70%를 제외한 30%정도가 일용직 운전자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버스요금이 작년보다 상승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상승이 아니라 요금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버스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표준요금제가 아니라 자율요금제입니다.
93년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업체가 난립하고 이로 인해 업체간 과도한 덤핑으로 운송요금은 바닥을 치고 운행할수록 적자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정시훈: 운전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원식 이사장: 코로나19 3년동안 몇몇 업체가 도산하였고, 현재 영업중인 상당수 업체도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해도 정부나 지자체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탁상행정으로 결국 업계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업체수를 늘려주고 업체끼리 덤핑하도록 해서 도산하는 업체가 발생하도록 손놓고 있는 행정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2014년 12월부터 수급조절시행이라고 차량 증차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되어서 현재는 차량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간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구에 주택이 한채 있는데 집을 매도하려면 무조건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택을 양도해야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무려 9년동안 시행되고 있는데도 법을 만든 정부나 국회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을 감차하는 규정도 택시는 감차보상금이라고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자진감차하는 택시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세업계는 자진감차 하더라도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급등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전부 업체가 부담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겁니다.
업체가 어려우니 운전자가 버틸수 있겠습니까?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는 시에서 업체에 보조금도 나가고 운전자에게는 학자금전액이 지원됩니다.
지금도 시내버스 기사하려면 몇 년씩 대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전세버스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화물이나 택시, 택배, 대리운전 등 다른업종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업계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운전자들이 전세버스업계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구요.
▷정시훈: 그렇다면 전세버스 운전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원식 이사장: 먼저 전세버스 업종에 대해 정부나 일반 시민들에 인식변화와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전세버스가 관광용도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당수 전세버스가 시내버스와 택시와같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체차량의 70%이상이 기업체 통근 및 학교 통학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준대중교통 또는 수요맟춤형 대중교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준하는 재정지원이 절실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업계가 발전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해서 안전하고 수준높은 운송써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나 시민들이 바라는 선진국형 운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죠.
현재 젊은 운전자들은 열악한 전세버스업체에서 근무할 생각을 안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내버스로 몰리고 있고 일부 운전자들은 전세버스업체에서 잠깐동안 실습만하고 운전업무를 익혀서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버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붙잡을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반복되면 업체는 재정이 어렵게 되고 운전자 부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 전세버스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전세버스업종이 공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때 입니다.
▷정시훈: 전세버스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정원식 이사장: 현행 전세버스수급조절시행이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당시 업계는 총량제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역행되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과도한 규제로 각종 부작용이들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량제가 아닌 수급조절로 정부정책이 변경되었데,
총량제와 수급조절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정부차원에 수요공급에 비례해서 차량대수를 강제로 조절하는 규정으로 자진 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보상을 지원하는 규정이 총량제이고, 현행 전세버스 수급조절은 기준대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기준대수를 정해 증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자연감소 되도록 하고 감차하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감차보상지원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수급조절은 총량제에 비해 적정차량대수까지 이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존 영업권을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 없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영업손실 전부를 업계가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전세버스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총량제로 전환하여 업계가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마련이 절실합니다.
▷정시훈: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나 재해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세버스 업계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원식 이사장: 코로나19, 메르스, 신종플루 등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재해나 세월호사고와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업계는 행정기관 보고 절차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대비하고 매년 운전자전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고발생자에 대해서는 특별강화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조합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과 매년 1차례이상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전점검을 비롯해 운전자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업계가 현행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업계는 차량 운행전후 점검과 운전자 안전교육 및 복지증진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시훈: 많은 기관.단체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원식 이사장: 저희 전세버스 업계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의 이상과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코로나와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깨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율을 방지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정지원 및
참석자 1 획기적인 행정 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와 같이 감차 보상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총량제로 전환해서 감차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행정지원으로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에 대한 유가 연동제 또는 유가보조금 지원,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나 조세특례법에 의한 부가세 감면이라든지 취등록세 50% 감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시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원식 이사장: 예
▷정시훈: 대구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정원식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