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힘 대선후보 정무특보를 지냈고, 현재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부원장님 나와 계시죠?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장 큰 정치권 이슈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뉴스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백악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실상 감청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표를 했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입장에서 온도 차가 있습니다.

여야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송태영] 미국 측에서 도청을 감청을 했다고 확인을 해 주는 건 아니죠, 아직은요.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지난 8일 뉴욕타임즈가 미 정보기관의 동맹국과 우방국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도감청을 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당사국으로 지목된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프랑스나 이스라엘 등이 있는데, 프랑스나 이스라엘은 문건 내용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야당이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도감청을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쟁점화 할 수도 하고, 또, 특별히 또 "도감청의 원인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급하게 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해서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이런 모양새고, 또, 이재명 대표까지 외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2주 후 정도, 그러니까 4월 26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빈 방문을 앞두고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등장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우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미국이 최고의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먼저 내용의 사실 여부,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단이 도감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원 첩보 형식인지 이런 팩트를 확인한 연후에, 그 팩트를 기반으로 국익도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까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실 규명 될 때까지는 조금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나 정황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도감청 의혹 문제를 기정사실화해서 너무 이렇게 지금과 같이 앞서가는 것은 국익이나 또 굳건한 한미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미국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진상이 드러난 후에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방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빨리빨리 촌각을 다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허위 의혹 제기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다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해당 문건에 상당수가 유지됐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그 배후에 러시아 등을 들면서 정치 공작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의혹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고서 적절한 조치를 기다려보는 것이 냉엄한 국제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도감청 내용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비례대표 폐지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회의는 내일까지 열리는데,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보십니까?

[송태영] 전원위원회에서 지금 여야 의원이 100여 명이 연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의원 정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정수 문제 비례대표 의원 수의 문제, 또 선거구 문제 등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백가 쟁명식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자 주장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의원 정수는 대체로 지금 300명 현행 유지를 합의 본 것 같이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주문했듯이 정원 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비례대표의 경우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소수 야당의 경우 특히 정의당이나 쪽 중심으로 소수 야당은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또 방법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거구제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오고 도농 복합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거법 논의 과정을 저도 한 번 많이 지켜봤는데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현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다수당이 민주당이 소선구제를 주장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선거법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재 전국위원회 논의는 아마도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질문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은 좀 뉴스가 리포트가 좀 많아서요.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 파노라마 수요기획 정치 유심조 오늘은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