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4월 13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교 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한 건데요. 이번 금리 동결 결정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 이제 동결 결정의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3월 인플레이션이 4.2%로 낮아졌습니다. 2월달에 4.8%였는데 많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원유가하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 3%대로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배경은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그동안에 경기가 침체되고 또 금융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했다...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위하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구조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 의결문에 밝혔는데요. 미 연준의 5월 FOMC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본다든지 또 우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자본 유출이 늘어난다든지 환율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높아진다든지 또 그 외에도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물가가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의 4월 금리 동결 결정에는 1 2월 경상수지 적자 4% 초반으로 나타난 3월 소비자 물가 등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도 지난주 이 시간에 동결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최근 시장에서도 금리 동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 반응에 대해서 상당수 금통위원들은 기대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선을 그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시기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아직도 우리나라 물가가 그렇게 완전히 낮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만약 굳이 금리 인하 시기를 예상한다면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원래 2월 6%에서 5%로 많이 낮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 시기는 아직도 조금 늦어지지 않나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로 가야지 인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엥커] 

이번에는 일자리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요.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6만 9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2월 취업자 수 증가폭 31만 2천 명보다 15만 7천 명 많은 건데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지난달 10개월 만에 반등한 겁니다. 코로나19나 거리두기 상황이 호전되면서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취업자 수가 이렇게 46만 9천 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고 청년이라든지 4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의 질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임시직이거나 노년층 일자리가 늘어나 있으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수출 부진과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데 늘어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년층 취업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층 취업난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사 분규가 줄어들고 또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또 세금 법인세도 좀 인하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OECD 평균의 절반으로 12.5%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거든요. 영국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외국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고 또 국민소득도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인세도 좀 내리고 정부 규제도 완화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 기업 유치에 뛰어들어야 되겠군요. 경기 부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월과 2월 국세 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지수는 24조 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고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30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0조 9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또 그리고 적자 재정을 파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또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김정식 교수]

네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고령화되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출을 늘리고 기업 투자를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낭비되고 있는 재정지출을 줄여서 재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IMF 국제통화기금이 IMF는 현지시간으로 11일이었죠.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건데요. 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종전 1월이었죠. 1월 전망 1.7%에서 이번에 1.5%로 낮췄습니다. 이 IMF의 성장률 하향 어떤 점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원래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는 상저하고라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경기가 침체되고 하반기로 가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수출이 하반기가 되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경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네 수출이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이런 우리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성장률을 낮춰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도 어려운 경제 이슈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