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6년까지 만 3세-5세까지의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소규모 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지원되는 한편, 유치원이 희망할 경우, 교육과정 시작시간도 8시로 시범조정되는 등 유아수 급감에 따라 향후 5년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지원하고, 유아수 급감에 따라 2024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하는 한편,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의 제공,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내년부터 교육 내용과 방법, 시간 등에서 유치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아침 돌봄 수요에 맞춰 희망할 경우, 교육과정을 8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허용했으며,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담당 인력의 배치·운영, 돌봄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부모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도 함께 의결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