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4월 6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통계청이 그제였죠. 지난 4일에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월 상승률보다 0.6%포인트 낮은 것인데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물가 수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리나라 물가는 환율하고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작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고 또 환율도 작년보다 안정이 되고 있어서 물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요. 동절기 전까지 만약 하절기에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되고 또 공공요금 인상도 좀 연기가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물가는 3% 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3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폭을 낮춘 데는 석유류 가격 인하가 한몫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원유는 이제 금과 같아서 미국 금리하고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원유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반대 관계에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좀 다시 들썩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절기에 들어서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김정식 교수] 

또 미국의 고금리가 상당분간은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를 최소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공요금 인상을 연기하고 또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공요금 인상을 연기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겠군요.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31일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지 않고 보류시켰습니다. 다만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 문제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는데요. 마냥 인상 시기를 늦출 수만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물가 수준에 비춰서 인상 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물가가 3%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 공공요금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다시 또 금리가 오르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덕실을 따져보면 그 실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요 올해 최저임금 논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논의를 거쳐 8월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고시됩니다. 노동계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시급 1만 2천 원 약 25% 인상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수님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몇 차례 강조하시기도 하셨는데. 노측과 사측 정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주거비라든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은 좋은데 임금이 높아지면 또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대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률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데.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 25%는 너무 과도한 거죠. 그래서 노사가 잘 협의해서 적정 수준의 상승률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업은 고용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정부는 또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1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차와 물가 흐름 또 국제유가 상승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 가능성이라든지 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또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저는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 금리 차이가 1.5%포인트 나기 때문에 자본 유출 우려를 좀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출을 늘려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겠군요. 정부는 20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326조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는데요. 확정 부채 성격인 강한 국가 채무는 지난해 106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국가채무 수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대개 국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 높아지면 좀 위험하다 그 재정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서 자본 유출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60%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채무 우리가 주로 D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한 53% 장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물론 60% 미만이라서 아주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또 저성장으로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