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정치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부원장님 나와 계시죠?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앵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 이슈,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시위에 나설 정도로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는 수세 국면을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수단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정국 대치를 하고 물타기 전략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여소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일시 전환하는 효과를 높이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도 소수 정파의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하게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의 정신이 스며든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인 헌법 제53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대통령과의 힘겨루기는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나 정책 실현에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은 더욱 심해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 피해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의 평가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정책의 내용적 차원에서는 이번 양곡관리법이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연 일조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쌀값은 떨어지고 창고 업자 있지 않습니까? 창고 업자만 배를 불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 때문에, 많은 농민과 농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시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있죠? 그래서 '제2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실패를 자초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송태영] 그래서 이 법은 오죽하면 부작용이 많으면 이 법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발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시행하지 않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양곡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재표결에 붙여지게 됐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송태영] 민주당이 재표결을 시도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건데, 국회에서 재의 요구를 하려는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 다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이 지금 현재 115명입니다. 

민주당이 169명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려면 200석 정도가 필요한데 찬성표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의 1호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삭발 투쟁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잇따른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스스로 밝혔는데요.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현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할까요?

[송태영]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석최고위원이 되다보니까 다소 들뜬 분위기에서 여러 구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본인이 당분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 볼 일이기는 하지만 다만,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돼야 하고, 더구나 당에 부담을 주고 당내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오늘 불교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는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핵폭탄급 발언을 했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야당 의원으로는 금도를 벗어난 그런 막가파식 발언인데, 이분도 공식 활동을 접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죠.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이제 모레 열리는데요.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윤재옥 의원의 2파전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태영] 우선 당내에서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는 '윤심' 논쟁이 한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김학용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모두 '친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심 논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있고, 윤재옥 의원은 지역 안배가 아니라 누가 적임자냐 이런 것을 판단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성이 영남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영남 출신들이 역대 원내대표 선출에서 유리한 국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도부 성격이 내년 총선 지도부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121석인데 수도권의 승리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수도권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현재 김기현 대표 체제가 대체로 영남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비중을 보완하는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결과를 점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지금 의원들의 다수의 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방문 일정을 강행하는데, 국민의힘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앵커]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봅니다.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죽창가' 이런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가서 반일 정치쇼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보와 외교에서는 여야가 없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국회에서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이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제1당이 이러한 책임을 조금 외면하고 계속해서 '국룰'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오늘은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