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호남지역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법일 뿐"이라며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쌀이 넘쳐나면, 결국 농민보다는 쌀 창고업자들만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의 말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창고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석이 필요한 상황.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민주당은 농촌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다른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일 민당정협의를 열고, 효율적인 쌀값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