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주제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인 만큼, 정부의 대일외교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오늘 오후 3시를 넘겨서 시작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초반에는 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는데도, 왜 법률에 배치되는 시행령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 수사 등으로 명시된 만큼, 시행령은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검사 수사 개시 시행령, 이건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의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를 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 회담 성과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지만 성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가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한덕수 / 국무총리]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엄하게 앞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질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 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의 문제점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면서,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함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