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 2022년 3월 29일 수요일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함께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김철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네 안녕하세요. 

앞서 기자 리포트로도 저희가 다뤘는데. 요즘 정치권 이슈 가운데 하나가 양곡관리법 아니겠습니까?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됐고요, 국민의힘과 주무부처 장관들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상황입니다.

오늘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양국 관리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한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정국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에서 건의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일단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곡법은요, 국민들께서도 많이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이 남아 돌고 있어서 그동안은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재량껏 구매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조건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엄청난 국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건데, 사실 민주당도 이런 제반 사정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농민들 표심 먹겠다고 또 자기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대통령이 반대해서 못했다, 이렇게 대통령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익, 국가 경영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행태인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MZ세대의 청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MZ세대 챙기기에 나선 윤 대통령, 어떤 이유이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일단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리 딱 목표를 정해 놓고 국민들한테 따라오라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조금 여러 번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전기 가스 요금 폭등 사태도 그렇고, 노동시간 69시간 논란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MZ세대가 눈치 안 보고 할 말은 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 세대의 관점을 존중하는 의미를 아마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철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정말 눈엣 가시 같은 존재거든요.
 
한 장관이 워낙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한테 할 말은 딱 하는 그런 결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한 장관을 흠집 내고 사퇴를 압박하는 건데요.
 
사실 한 장관의 태도를 보면 민주당이 뭐라 하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상황 같고요.

민주당이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겠다, 또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 그런 것들도 쏙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궁색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한동훈 장관 사퇴 요구에 반해서,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등판론' 또 '한동훈 총선 차출론' 이런 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현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한동훈 장관한테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나 당의 요청에 따라서 전격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시나리오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그냥 법무부 장관을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바라는 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 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를 딱 정상화시켜놓고, 차기 또는 차차기 국무총리를 거쳐서 바로 대선에 직행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요. 5.18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힘이 또다시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총선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김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철현] 그래서 한 번은 실수로 봐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고의가 끼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얼마 전에 출범한 새 지도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실망감, 그리고 당에 대한 여론도 계속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명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김기현 당 대표가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공개 경고를 하긴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 윤리위원회 이 문제를 제소를 해서, 이 문제를 아마 당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루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리고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옛 측근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을 돌린 인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모레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번 법정 대면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정말 국민들도 너무 호기심 있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답변할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외국에서 함께 골프도 치고, 요트도 탔고, 또 표창장까지 줬던 김문기, 고(故) 김문기 전 성남개발공사 차장을 모른다고 계속 발뺌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동규 전 본부장이 김문기 전 차장을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고, 전후 관계를 다 하는 핵심인 만큼, 아마 그날 재판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