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내릴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원 아침밥'을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정부와 여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여당은 쌀 의무 매입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과 농민을 모두 보호하가 위해,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 1호 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가 나아갈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정책도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말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천원 아침밥'은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한다? 왼손이 하는 좋은 일을 오른손이 하니까 나쁘다고 하는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는 태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