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정상회담 등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한 경위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또, 국정조사를 위한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정의당은 이번 의혹이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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