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 2022년 3월 22일 수요일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연구원 송태영 부원장과 함께 최근의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앵커] 그 사이에 직함이 좀 바뀌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송태영] 아이고, 아닙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 이슈가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한일 관계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는 취지의 모두 발언을 했는데, 발언 시간이 무려 25분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자회견 형식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태영]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결의에 찬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느낀 소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역사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정을 이해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 이제 대통령의 덕목으로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의 대화를 들고, 또 다음으로는 역사와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꼭 해야 할 역사적 소명은 그것이 결코 욕을 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믿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의 세계사적 큰 흐름에 대한 통찰력과 그에 따른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대개 한일 관계를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지만, 애증의 역사로 인해서 적대적 감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한일관계는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과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요구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한일 관계에 국한한 상황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물고 물리는 관계였던 영국이나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서 대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웃나라와 갈등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미국하고 영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국익 우선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역사적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네.

[송태영] 좀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국가 순위 조사를 하는 전문 업체인 'US뉴스 앤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이거 지난 1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겁니다.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력 영향력에서 전 세계 중에서 종합 6위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6위이고, 일본은 프랑스에 이어서 8위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넘어서 세계 중심국가가 되려면 일본을 적극적으로 품어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미래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헌법상 탄핵 사유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공세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송태영] 저는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당의 과거를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삼전도의 굴욕'이니 '굴욕 외교'니 '일본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다 매국이니 탄핵이니 이렇게 마구잡이로 비난하고, 또, 장외집회까지 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한일 협력을 주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친일 매국으로 모는 겁니다. 이건 자기 모순이고 자기당착입니다.
 
그런데 전통의 민주당에서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가하던 것이 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왜 매국이고 탄핵입니까? 민주당의 대응은 누가 봐도 지나치고 논리도 없고 모순적인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일관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대정부 투쟁을 정치투쟁의 소재로 삼는 거죠.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흠집을 내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갈등이 심화인데 이런 이슈를 물타기해서, 이슈 전환해서, 이걸 호재로 사용해서 밖으로 논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위기를 윤석열 정부 공격으로 풀어보겠다는 급한 심정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또,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일 프레임을 강화해 놓으면,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선거 전략이 여기에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정국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송태영] 우선 이번 한일 협력적 파트너십 관련된 부분은 큰 그림은 이번에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또 5월에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되면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히 조율이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여름쯤이나 돼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면, 답방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일본 측도 이것에 화답하는 그런 조치들이 포함돼서 결국은 완성된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법부를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원내 1당의 힘을 너무 쓰는 것 같아요.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도 경제 안보상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게 참 민주당이 참 걱정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일 외교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일 프레임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계속 흠집을 내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나 정순신 변호사 학교폭력 청문회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오늘은 송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