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학 개혁방안 논의

경찰 고위직의 특정 출신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관련해, 위원회는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찰 고위직의 특정출신 독점구조 해소, 경찰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를 위해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고,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위원들이 두 번째 안건인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도,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당초 지난 5일까지였던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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